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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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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007
발의일: 2026-01-1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13
발의일
2026-01-14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개인신용정보 처리 기록 보존 의무 위반 시 형벌 완화, 과태료 부과 예정.
예상 장점:
- 형벌 완화로 민간 경제활동에 유리
- 과태료 부과로 업무 부담 완화
예상 단점:
- 법규 침해 우려
- 개인정보 보호 강화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벌 완화 및 과태료 부과로 민간 경제활동 지원 및 업무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 또는 폐기한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과도한 형벌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바,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않은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및 제52조).
관련 해쉬태그
#개인정보보호
#범죄처벌
#경제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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