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정보를 공개한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제안이유에 따르면 해당 위반행위에 법인 책임을 물을 양벌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changes":[{"title":"피해자 신원정보 공개에 대한 법인의 양벌책임 추가","description":"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제24조제2항을 위반해 피해자의 신원정보를 공개하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해당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51조의 양벌규정 적용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법인 등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에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는 현행 예외가 유지돼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또는 종업원","법인의 업무에 관해 제24조제2항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의 해당 법인"],"conditions":["법인 소속 행위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해 제24조제2항을 위반해 피해자의 신원정보를 공개한 경우","법인 등이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에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는 예외","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신원정보를 공개한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51조의 양벌규정 적용 대상에 제24조제2항 위반행위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51조)."},{"sourceId":"pdf-current-5","quote":"다만, 법인 또는 개인\n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n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n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n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n니하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1조 본문 중 “제13조 또는”을 “제13조, 제24조제2항 또는”으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