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내대리인의 업무와 신고사항을 늘리고,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시정·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명령 불이행과 신고 위반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게 하고, 국내대리인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국내대리인의 업무 수행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제재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 추가","description":"국내대리인의 업무에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과 제66조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의 이행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국내대리인 관련 사항 신고","description":"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대리인의 지정·변경·지정 종료 사실, 업무 담당자의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 대리권의 범위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제안해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신고사항을 공개할 수 있지만,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정명령 또는 국내대리인 변경명령","description":"국내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제4항제2호에 따른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주소로 연락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시정명령 또는 국내대리인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관련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명령 불이행 및 신고 위반에 과태료 부과","description":"제31조의2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국내대리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제31조의2제6항을 위반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 및 기존 국내대리인 신고기한","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제31조의2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고 매출액, 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국내대리인","개인정보 보호위원회"],"conditions":["국내대리인 신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 적용돼요.","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명령은 국내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제4항제2호에 따른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주소로 연락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 가능해요.","신고사항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1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n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및 제66조제2항에 따른 공표\n명령의 이행\n⑥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신고하\n여야 한다.\n1. 국내대리인의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 종료의 사실\n2.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n주소\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국내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n⑦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에 따른 신\n고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n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⑧ 보호위원회는 국내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각 호의 업\n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제2호에 따른 전화번호 또는 전자\n우편 주소로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개인\n정보처리자에게 시정명령 또는 국내대리인 변경명령을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⑨ 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의 지정, 제6항에 따른 신고, 제7항에\n따른 공개 및 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ㆍ변경명령 등에 관하여 필요\n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75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9호\n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1조의2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국내대리인 변경명령을 이\n행하지 아니한 자\n9의3. 제3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n신고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국내대리인 지정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n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n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호\n위원회에 신고"},{"sourceId":"pdf-appendix","quote":"신고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