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원을 채용하고, 조사원의 자료 제공·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규정이 있지만, 실태조사원 채용과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의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근거가 없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changes":[{"title":"실태조사원 채용 허용","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원을 채용해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조사 자료의 제공·누설 및 목적 외 사용 금지","description":"실태조사원과 실태조사원이었던 자가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반자 과태료 및 조사 운영 세부사항","description":"제32조의2제5항을 위반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실태조사원의 교육 및 감독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자치단체의 장","실태조사원 및 실태조사원이었던 자","제32조의2제5항을 위반한 자"],"conditions":["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원을 채용할 수 있어요.","과태료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n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원을 채용하여 그 조사원(이하 “실태조사원”이\n라 한다)에게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실태조사원 또는 실태조사원이었던 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n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n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제4장(제10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장 벌칙\n제108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n제3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n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n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2조의2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n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대상ㆍ시기\nㆍ방법,”을 “대상ㆍ시기ㆍ방법, 실태조사원의 교육 및 감독 등 실태조\n사에 필요한 사항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