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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의 수색 및 수사에 관한 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843 발의일: 2026-10-08 상태: 접수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0-08

발의일

2026-10-12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실종자의 범위를 정하고 신고·수색·정보제공 요청·수사개시·안전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배경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에 대한 절차를 두고 있어 그 밖의 실종자는 법적 절차에서 빠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안 배경으로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실종 신고와 발견을 위한 체계를 새로 마련하고, 범죄 관련성이 의심되거나 장기간 발견되지 않은 사건의 수사 절차를 정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실종자 범위와 법의 목적·용어를 정해요: 소재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생명·신체에 위험이 우려되어 찾아야 하는 사람을 실종자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형사 관계 법령에 따라 명백하게 체포·구속·구인의 대상이 되는 사람 가운데 열거된 경우와 재난으로 긴급구조가 필요한 사람은 제외해요. 자살 우려, 긴급한 의료적 치료 필요 등 긴급 발견이 요구되는 사람은 ‘특정 실종자’로 구분하고, 유전자검사·유전정보·신상정보·안전확인도 정의하도록 해요. - 실종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변경 이력을 기록해요: 경찰청장이 실종 신고와 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제안해요. 실종신고 내용과 접수 일시, 신상정보, 위험성 평가, 담당자, 수색 조치, 정보 요청·제공·이용 내역, 안전확인 결과, 종결·재검토 내역과 모든 정보 변경 이력을 기록하고 변경 전 내용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요. 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신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요. - 경찰관서가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등록하도록 해요: 경찰관서는 관할과 관계없이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지체 없이 실종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제안해요. 일정 시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실종자가 성년인 경우, 자발적으로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종전 사건이 종결된 경우, 신고인이 가족·친족이 아닌 경우를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거나 늦출 수 없도록 해요. - 영상자료 보존과 위치·이동경로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자료가 사라질 우려가 있으면 경찰관서장이 필요한 자료와 기간 범위에서 영상정보 등 보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가 자료의 삭제·소멸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 경찰관서장은 실종자의 발견에 필요한 개인위치정보등과 영상정보처리기기 정보, 교통카드 사용명세, 신용·직불·선불카드 사용일시·장소 등의 이동경로정보를 관계 기관이나 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해요. 제공받은 정보는 실종자를 찾는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고, 목적을 달성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해요. - 서면동의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게 해요: 경찰청장이 실종자의 발견을 위해 실종자 가족 또는 관련 물건·장소의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가족에게서 채취한 검사대상물이나 실종자가 사용·거주했던 물건·장소에서 채취한 검사대상물을 검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검사 결과와 동의를 받은 관련자의 신상정보를 각각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수 있고, 검사 전에 실종자정보시스템으로 실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요. 유전정보는 검사기관의 장이, 신상정보는 경찰청장이 구분 관리하고, 실종자 발견 외의 목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게 해요. - 범죄 관련 사건과 30일 이상 미발견 사건의 수사를 개시해요: 실종이 범죄와 관련됐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관서장이 지체 없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해요. 수사를 시작해도 실종자 발견과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수색은 중단하지 않고, 실종사건 담당부서와 수사부서가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 대응하도록 해요. 실종신고일부터 30일 이상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며, 실종신고 내용과 마지막 목격장소 등을 고려해 지정한 실종일부터 30일 이상 발견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해요. - 발견 후 신원과 안전을 확인하고 사건 종결 기준을 둬요: 실종자를 발견하면 경찰관서장이 지체 없이 신원과 생명·신체의 안전을 확인하고,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에 응급의료·임시보호·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의사능력이 있는 성년 실종자에게는 신고 사실을 알리고 신고인이나 가족과 연락할 의사를 확인하도록 해요. 안전확인은 직접 대면이 원칙이고, 직접 대면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영상통화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허용해요. 연락 시도·통화, 제3자의 진술, 위치나 이동경로 확인만으로는 안전확인으로 보지 않으며, 신원과 안전 확인, 객관적인 사망 확인, 허위 신고 또는 신고 대상자가 실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 확인 등의 경우에만 사건을 종결하도록 해요. - 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허위·부당 신고 등에 벌칙을 둬요: 개인위치정보등이나 이동경로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 부당한 목적이나 허위 내용으로 신고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장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보존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 -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하도록 해요: 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소재 또는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우려되어 소재·행방 확인과 발견이 필요한 사람. 다만 형사 관계 법령에 따라 명백하게 체포·구속·구인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열거된 경우와 재난으로 긴급구조가 필요한 사람은 제외해요. -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의료적 치료·의약품 투여가 필요하거나, 신고 내용과 당시 정황상 생명·신체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긴급 발견이 요구되는 사람은 특정 실종자에 해당해요. - 경찰청장, 경찰관서 및 경찰관서의 장, 실종사건 담당부서와 수사부서, 영상정보 등 자료 보유 기관·법인·단체·개인, 개인위치정보등 제공 대상 사업자·기관, 이동경로정보 보유 관계 기관·법인·단체·개인, 실종자 가족 및 관련 물건·장소의 소유자·관리자, 유전자검사기관. 중요 조건 - 실종신고는 관할과 관계없이 접수하며, 일정 시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실종자가 성년인 경우, 자발적 이탈 가능성, 종전 사건 종결, 신고인이 가족·친족이 아닌 경우를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도록 해요. - 영상정보 등의 보존 요청은 자료가 소멸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실종자 발견에 필요한 자료와 기간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존 조치를 하도록 해요. - 개인위치정보등·이동경로정보 제공 요청은 실종자 발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제공 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고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해요. - 유전자검사는 서면동의를 받아 실시하도록 제안해요. 신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는 해당 가족·소유자·관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검사 전에 실종자정보시스템으로 실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요. - 범죄 관련성이 의심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실종신고일 또는 정해진 실종일부터 30일 이상 발견하지 못한 경우 지체 없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해요. - 직접 대면을 통한 안전확인이 원칙이며, 직접 대면이 현실적으로 곤란할 때에 한해 영상통화 등 대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연락·통화, 제3자 진술, 위치 확인 또는 추정만으로 안전확인이나 사건 종결을 인정하지 않도록 해요. -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종자의 수색 및 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으로써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 및 복귀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ㆍ신 체 및 사생활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소재 또는 행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에 처하였을 우려가 있어 소재 또는 행방을 확인하고 발 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다만,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형사소송법」 등 형사 관계 법령에 따라 명백하게 체포ㆍ구 속ㆍ구인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1) 피의자로 지명수배 중인 사람 2) 「군형법」에 따른 군무 이탈로 지명수배 중인 사람 3” - “)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소재가 불명하여 지명수배 중인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긴급구 조가 필요한 사람 2. “특정 실종자”란 실종자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을 말한다. 가.” - “자살의 의사 또는 계획을 표시하는 등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 나. 실종 당시 실종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긴급한 의료적 치료 또는 의약품 투여가 필요한 경우 등 긴급한 발견이 요구되는 사람 다.” - “그 밖에 신고내용 및 실종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하여 실종자의 생명ㆍ신체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어 긴급한 발견이 요구되 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3. “유전자검사”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혈액ㆍ머리카락ㆍ침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유전자를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4.” - ““유전정보”란 유전자검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말한다. 5. “신상정보”란 이름ㆍ나이ㆍ사진 등 특정인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 보를 말한다. 6. “안전확인”이란 실종자의 신원, 생존 여부 및 생명ㆍ신체의 안전 여부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제6조(실종자 신고ㆍ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경찰청 장은 실종자에 대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시스템 (이하 “실종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경찰청장은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을 위하여 실종자정보시스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 시스템과 연계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실종자의 신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실종자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 “실종신고의 내용과 접수 일시 2. 실종자의 신상정보 3. 제9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 및 재평가 결과 4. 제10조에 따른 담당자와 관리책임자 5. 수색 및 발견을 위하여 실시한 조치 6. 개인위치정보등 및 이동경로정보의 요청ㆍ제공 및 이용내역 7. 안전확인의 방법과 결과 8.” - “사건종결의 사유 및 승인내역 9. 사건의 재검토 및 재개내역 10. 정보의 최초 등록내용과 등록ㆍ정정ㆍ추가ㆍ삭제 등 모든 변경 이력 ④ 제2항에 따른 정보는 최초 등록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정보의 정정ㆍ추가 또는 삭제가 이루어진 경우에 도 변경 전의 내용을 확” - “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실종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한 신상 정보의 범위 및 신상정보 확인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실종신고의 접수) ① 경찰관서는 관할과 관계없이 실종자에 대 한 신고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서 또는 해당 신고사건을 관 할하는 경찰관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해당 신고를 한 자(이 하 “신고인”이라 한다)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취” - “하거나 그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 및 인상착의 등 신상정보 2. 피신고인의 소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일시ㆍ장소 및 경위 3. 피신고인이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에 처하였을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 - “그 밖에 피신고인의 실종자 또는 특정 실종자 해당 여부 판단과 발견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종신고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실종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실종자가 성년인 경우 3.” - “실종자가 자발적으로 주거지 등을 이탈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 우 4. 동일인에 대한 종전의 실종사건이 종결된 경우 5. 신고인이 실종자의 가족 또는 친족이 아닌 경우 ④ 경찰관서는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내용을 실종 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13조(영상정보 등의 보존 요청)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자의 소재 또는 이동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상정보 또는 그 밖의 자료가 보존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 해당 정보를 보유한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해당 자료를 일정 기간 보존하여” -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은 실종자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기간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 료가 삭제되거나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경찰관서의 장은 보존 요청의 대상ㆍ사유ㆍ기간ㆍ요청자 및 요 청일시를 실종자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존 요청의 방법ㆍ절차ㆍ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 요청)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자의 발 견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종자의 위 치 확인에 필요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호에 따른” - “인터넷주소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마 목ㆍ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이하 “개인위치정보등”이라 한 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 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공자 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 단 제공기관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실종자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실종자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실종 자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을 목적 외의 용 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제15조(이동경로정보의 제공 요청)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자의 발견 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 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 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법인ㆍ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개인에 대하여 실종자의 이동경로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동경로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 하여 수집된 정보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 른 교통카드의 사용명세 3.”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 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의 사용일시, 사용장소 ②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실종 자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이동경로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 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을 달성하였을” -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동경로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파기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유전자검사의 실시) ① 경찰청장은 실종자의 발견을 위하여 실 종자의 가족 또는 실종자와 관련된 물건ㆍ장소 등의 소유자ㆍ관리 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 사대상물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 “실종자 가족으로부터 채취한 검사대상물 2. 실종자가 실종 전에 착용ㆍ소지하였던 물건이나 거주하였던 장소 에서 채취한 검사대상물 ② 경찰청장은 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유전자검사를 실시하 게 하고 그 결과를 유전정보 데” - “이터베이스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 대상이 되는 실종자의 가 족이나 실종자와 관련된 물건 또는 장소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신상정보를 그 가족ㆍ소유자ㆍ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데이터베이스 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실종자정 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 또는 신상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유전정보는 검사기관의 장이, 신상정보는 경찰청장이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 - “야 한다. ⑥ 경찰청장 및 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전정 보 데이터베이스 또는 신상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실종자를 찾기 위 한 목적 외로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의 실시,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전자검사의 동의 및 유전정보와 신상정 보의 구분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범죄 관련성이 의심되는 실종사건의 수사개시)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자의 실종이 범죄와 관련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사의 개시를 이유로 실종자의 발견 및 생명ㆍ신 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수색을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실종사건 담당부서와 수사부서는 실종자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 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 “④ 경찰청장은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을 위하여 실종자정보시스템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상호연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25조(장기미발견 실종사건의 수사개시)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신 고일로부터 30일 이상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신고 내용, 실종자의 마지막 목격장소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실종일로부터 30일 이상 실 종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종일 지정의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26조(실종자를 발견한 경우의 조치)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실종자의 신원과 생명ㆍ신체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실종자의 건강상태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ㆍ임시보호ㆍ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관 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③ 의사능력이 있는 성년인 실종자에게는 자신에 대한 실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신고인 또는 가족과의 연락 여부 등에 관 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27조(안전확인의 방법) ① 실종자의 안전확인은 경찰공무원이 실종 자를 직접 대면하여 본인의 신원, 생존 여부 및 생명ㆍ신체의 상태 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접 대면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안전확인을 할 수 있다.” - “1. 본인의 신원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통화 2. 다른 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이 직접 대면하여 확인한 결과 3. 그 밖에 본인의 신원 및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만으로는 제1” - “항 및 제2 항에 따른 안전확인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실종자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 등 연락을 시도한 사실 2. 실종자의 전화가 연결되거나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만 있는 경우 3. 제3자가 실종자의 소재 또는 안전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4.” - “개인위치정보ㆍ통신사실확인자료ㆍ영상정보 또는 이동경로정보 등을 통하여 실종자의 소재만 확인하거나 추정한 사실 제7장 실종사건의 종결 및 재검토” - “제28조(사건종결의 요건) ①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종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른 방법으로 실종자의 신원과 생명ㆍ신체의 안전이 확인된 경우 2. 실종자의 사망 사실 및 신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경우 3.” - “실종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신고 대상자가 실종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만으로 실종사건을 종 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고인이 신고를 취소하거나 사건종결을 요청한 경우 2.” - “실종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연락이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한 경우 3. 제3자가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경우 4. 실종자의 위치 또는 이동경로가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5. 실종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6.” - “다른 경찰관서, 수사부서 또는 관계 기관에 사건을 이첩하거나 인계한 경우” - “제3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 용한 자 2.” -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동경로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목적이나 허위의 내용으로 신고한 자 2.” -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한 자 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검사대상물의 채취 또 는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이용한 자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취한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 부로 유출한 자 6. 제21조를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hortSummary":"실종자의 범위를 정하고 신고·수색·정보제공 요청·수사개시·안전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에 대한 절차를 두고 있어 그 밖의 실종자는 법적 절차에서 빠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안 배경으로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실종 신고와 발견을 위한 체계를 새로 마련하고, 범죄 관련성이 의심되거나 장기간 발견되지 않은 사건의 수사 절차를 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실종자 범위와 법의 목적·용어를 정해요","description":"소재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생명·신체에 위험이 우려되어 찾아야 하는 사람을 실종자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형사 관계 법령에 따라 명백하게 체포·구속·구인의 대상이 되는 사람 가운데 열거된 경우와 재난으로 긴급구조가 필요한 사람은 제외해요. 자살 우려, 긴급한 의료적 치료 필요 등 긴급 발견이 요구되는 사람은 ‘특정 실종자’로 구분하고, 유전자검사·유전정보·신상정보·안전확인도 정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pdf-article-2"]},{"title":"실종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변경 이력을 기록해요","description":"경찰청장이 실종 신고와 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제안해요. 실종신고 내용과 접수 일시, 신상정보, 위험성 평가, 담당자, 수색 조치, 정보 요청·제공·이용 내역, 안전확인 결과, 종결·재검토 내역과 모든 정보 변경 이력을 기록하고 변경 전 내용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요. 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신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title":"경찰관서가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등록하도록 해요","description":"경찰관서는 관할과 관계없이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지체 없이 실종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제안해요. 일정 시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실종자가 성년인 경우, 자발적으로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종전 사건이 종결된 경우, 신고인이 가족·친족이 아닌 경우를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거나 늦출 수 없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title":"영상자료 보존과 위치·이동경로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해요","description":"자료가 사라질 우려가 있으면 경찰관서장이 필요한 자료와 기간 범위에서 영상정보 등 보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가 자료의 삭제·소멸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 경찰관서장은 실종자의 발견에 필요한 개인위치정보등과 영상정보처리기기 정보, 교통카드 사용명세, 신용·직불·선불카드 사용일시·장소 등의 이동경로정보를 관계 기관이나 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해요. 제공받은 정보는 실종자를 찾는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고, 목적을 달성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pdf-article-14","pdf-article-15"]},{"title":"서면동의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게 해요","description":"경찰청장이 실종자의 발견을 위해 실종자 가족 또는 관련 물건·장소의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가족에게서 채취한 검사대상물이나 실종자가 사용·거주했던 물건·장소에서 채취한 검사대상물을 검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검사 결과와 동의를 받은 관련자의 신상정보를 각각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수 있고, 검사 전에 실종자정보시스템으로 실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요. 유전정보는 검사기관의 장이, 신상정보는 경찰청장이 구분 관리하고, 실종자 발견 외의 목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게 해요.","sourceIds":["pdf-article-16"]},{"title":"범죄 관련 사건과 30일 이상 미발견 사건의 수사를 개시해요","description":"실종이 범죄와 관련됐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관서장이 지체 없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해요. 수사를 시작해도 실종자 발견과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수색은 중단하지 않고, 실종사건 담당부서와 수사부서가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 대응하도록 해요. 실종신고일부터 30일 이상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며, 실종신고 내용과 마지막 목격장소 등을 고려해 지정한 실종일부터 30일 이상 발견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해요.","sourceIds":["pdf-article-24","pdf-article-25"]},{"title":"발견 후 신원과 안전을 확인하고 사건 종결 기준을 둬요","description":"실종자를 발견하면 경찰관서장이 지체 없이 신원과 생명·신체의 안전을 확인하고,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에 응급의료·임시보호·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의사능력이 있는 성년 실종자에게는 신고 사실을 알리고 신고인이나 가족과 연락할 의사를 확인하도록 해요. 안전확인은 직접 대면이 원칙이고, 직접 대면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영상통화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허용해요. 연락 시도·통화, 제3자의 진술, 위치나 이동경로 확인만으로는 안전확인으로 보지 않으며, 신원과 안전 확인, 객관적인 사망 확인, 허위 신고 또는 신고 대상자가 실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 확인 등의 경우에만 사건을 종결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6","pdf-article-27","pdf-article-28"]},{"title":"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허위·부당 신고 등에 벌칙을 둬요","description":"개인위치정보등이나 이동경로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 부당한 목적이나 허위 내용으로 신고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장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보존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5"]},{"title":"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하도록 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소재 또는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우려되어 소재·행방 확인과 발견이 필요한 사람. 다만 형사 관계 법령에 따라 명백하게 체포·구속·구인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열거된 경우와 재난으로 긴급구조가 필요한 사람은 제외해요.","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의료적 치료·의약품 투여가 필요하거나, 신고 내용과 당시 정황상 생명·신체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긴급 발견이 요구되는 사람은 특정 실종자에 해당해요.","경찰청장, 경찰관서 및 경찰관서의 장, 실종사건 담당부서와 수사부서, 영상정보 등 자료 보유 기관·법인·단체·개인, 개인위치정보등 제공 대상 사업자·기관, 이동경로정보 보유 관계 기관·법인·단체·개인, 실종자 가족 및 관련 물건·장소의 소유자·관리자, 유전자검사기관."],"conditions":["실종신고는 관할과 관계없이 접수하며, 일정 시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실종자가 성년인 경우, 자발적 이탈 가능성, 종전 사건 종결, 신고인이 가족·친족이 아닌 경우를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도록 해요.","영상정보 등의 보존 요청은 자료가 소멸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실종자 발견에 필요한 자료와 기간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존 조치를 하도록 해요.","개인위치정보등·이동경로정보 제공 요청은 실종자 발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제공 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고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해요.","유전자검사는 서면동의를 받아 실시하도록 제안해요. 신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는 해당 가족·소유자·관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검사 전에 실종자정보시스템으로 실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요.","범죄 관련성이 의심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실종신고일 또는 정해진 실종일부터 30일 이상 발견하지 못한 경우 지체 없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해요.","직접 대면을 통한 안전확인이 원칙이며, 직접 대면이 현실적으로 곤란할 때에 한해 영상통화 등 대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연락·통화, 제3자 진술, 위치 확인 또는 추정만으로 안전확인이나 사건 종결을 인정하지 않도록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quote":"제1조(목적) 이 법은 실종자의 수색 및 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n으로써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 및 복귀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ㆍ신\n체 및 사생활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실종자”란 소재 또는 행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생명ㆍ신체에\n대한 위험에 처하였을 우려가 있어 소재 또는 행방을 확인하고 발\n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2","quote":"다만,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n가. 「형사소송법」 등 형사 관계 법령에 따라 명백하게 체포ㆍ구\n속ㆍ구인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n하는 사람\n1) 피의자로 지명수배 중인 사람\n2) 「군형법」에 따른 군무 이탈로 지명수배 중인 사람\n3"},{"sourceId":"pdf-article-2","quote":")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소재가 불명하여 지명수배 중인 사람\n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n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긴급구\n조가 필요한 사람\n2. “특정 실종자”란 실종자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을 말한다.\n가."},{"sourceId":"pdf-article-2","quote":"자살의 의사 또는 계획을 표시하는 등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n있는 사람\n나. 실종 당시 실종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긴급한 의료적 치료\n또는 의약품 투여가 필요한 경우 등 긴급한 발견이 요구되는\n사람\n다."},{"sourceId":"pdf-article-2","quote":"그 밖에 신고내용 및 실종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하여 실종자의\n생명ㆍ신체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어 긴급한 발견이 요구되\n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n3. “유전자검사”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혈액ㆍ머리카락ㆍ침 등의\n검사대상물로부터 유전자를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n4."},{"sourceId":"pdf-article-2","quote":"“유전정보”란 유전자검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말한다.\n5. “신상정보”란 이름ㆍ나이ㆍ사진 등 특정인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n보를 말한다.\n6. “안전확인”이란 실종자의 신원, 생존 여부 및 생명ㆍ신체의 안전\n여부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실종자 신고ㆍ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경찰청\n장은 실종자에 대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시스템\n(이하 “실종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② 경찰청장은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을 위하여 실종자정보시스템을\n「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n시스템과 연계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실종자의 신상정보를\n활용할 수 있다.\n③ 실종자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6","quote":"실종신고의 내용과 접수 일시\n2. 실종자의 신상정보\n3. 제9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 및 재평가 결과\n4. 제10조에 따른 담당자와 관리책임자\n5. 수색 및 발견을 위하여 실시한 조치\n6. 개인위치정보등 및 이동경로정보의 요청ㆍ제공 및 이용내역\n7. 안전확인의 방법과 결과\n8."},{"sourceId":"pdf-article-6","quote":"사건종결의 사유 및 승인내역\n9. 사건의 재검토 및 재개내역\n10. 정보의 최초 등록내용과 등록ㆍ정정ㆍ추가ㆍ삭제 등 모든 변경\n이력\n④ 제2항에 따른 정보는 최초 등록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n관리하여야 하며, 정보의 정정ㆍ추가 또는 삭제가 이루어진 경우에\n도 변경 전의 내용을 확"},{"sourceId":"pdf-article-6","quote":"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⑤ 제1항에 따른 실종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n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한 신상\n정보의 범위 및 신상정보 확인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실종신고의 접수) ① 경찰관서는 관할과 관계없이 실종자에 대\n한 신고를 접수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서 또는 해당 신고사건을 관\n할하는 경찰관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해당 신고를 한 자(이\n하 “신고인”이라 한다)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취"},{"sourceId":"pdf-article-8","quote":"하거나 그와\n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1.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 및 인상착의 등 신상정보\n2. 피신고인의 소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일시ㆍ장소 및 경위\n3. 피신고인이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에 처하였을 우려가 있는지를\n확인할 수 있는 정보\n4."},{"sourceId":"pdf-article-8","quote":"그 밖에 피신고인의 실종자 또는 특정 실종자 해당 여부 판단과\n발견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사항\n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종신고의 접수를\n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n1. 실종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n2. 실종자가 성년인 경우\n3."},{"sourceId":"pdf-article-8","quote":"실종자가 자발적으로 주거지 등을 이탈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n우\n4. 동일인에 대한 종전의 실종사건이 종결된 경우\n5. 신고인이 실종자의 가족 또는 친족이 아닌 경우\n④ 경찰관서는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내용을 실종\n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영상정보 등의 보존 요청)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자의 소재\n또는 이동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상정보 또는 그 밖의\n자료가 보존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n우 해당 정보를 보유한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해당\n자료를 일정 기간 보존하여"},{"sourceId":"pdf-article-13","quote":"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은 실종자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n기간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n료가 삭제되거나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④ 경찰관서의 장은 보존 요청의 대상ㆍ사유ㆍ기간ㆍ요청자 및 요\n청일시를 실종자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n⑤ 제1항에 따른 보존 요청의 방법ㆍ절차ㆍ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 요청)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자의 발\n견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종자의 위\n치 확인에 필요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n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n2조제1호에 따른"},{"sourceId":"pdf-article-14","quote":"인터넷주소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마\n목ㆍ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이하 “개인위치정보등”이라 한\n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n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n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14","quote":"「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n개인위치정보사업자\n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n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공자\n3."},{"sourceId":"pdf-article-14","quot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n에 따른 본인확인기관\n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n단 제공기관\n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실종자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n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실종자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sourceId":"pdf-article-14","quote":"경찰관서의\n장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n③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실종\n자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을 목적 외의 용\n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n파기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이동경로정보의 제공 요청)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자의 발견\n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n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n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n관한 법률」 제4조"},{"sourceId":"pdf-article-15","quote":"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법인ㆍ단체의 장(이하\n“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개인에 대하여 실종자의 이동경로\n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동경로정보”라 한다)의\n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은 자는\n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n하여 수집된 정보\n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n른 교통카드의 사용명세\n3."},{"sourceId":"pdf-article-15","quote":"「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n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의 사용일시, 사용장소\n②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실종\n자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이동경로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n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을 달성하였을"},{"sourceId":"pdf-article-15","quote":"때에는 지체 없이\n파기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이동경로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ㆍ절차 및\n제2항에 따른 파기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유전자검사의 실시) ① 경찰청장은 실종자의 발견을 위하여 실\n종자의 가족 또는 실종자와 관련된 물건ㆍ장소 등의 소유자ㆍ관리\n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n사대상물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6","quote":"실종자 가족으로부터 채취한 검사대상물\n2. 실종자가 실종 전에 착용ㆍ소지하였던 물건이나 거주하였던 장소\n에서 채취한 검사대상물\n② 경찰청장은 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유전자검사를 실시하\n게 하고 그 결과를 유전정보 데"},{"sourceId":"pdf-article-16","quote":"이터베이스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 대상이 되는 실종자의 가\n족이나 실종자와 관련된 물건 또는 장소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의\n신상정보를 그 가족ㆍ소유자ㆍ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데이터베이스\n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실종자정\n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n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 또는 신상정보\n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유전정보는 검사기관의 장이,\n신상정보는 경찰청장이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sourceId":"pdf-article-16","quote":"야 한다.\n⑥ 경찰청장 및 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전정\n보 데이터베이스 또는 신상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실종자를 찾기 위\n한 목적 외로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의\n실시,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전자검사의 동의 및 유전정보와 신상정\n보의 구분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4","quote":"제24조(범죄 관련성이 의심되는 실종사건의 수사개시) ① 경찰관서의\n장은 실종자의 실종이 범죄와 관련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n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4","quote":"② 제1항에 따른 수사의 개시를 이유로 실종자의 발견 및 생명ㆍ신\n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수색을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n③ 실종사건 담당부서와 수사부서는 실종자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n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4","quote":"④ 경찰청장은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을 위하여 실종자정보시스템을\n「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n“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상호연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5","quote":"제25조(장기미발견 실종사건의 수사개시)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신\n고일로부터 30일 이상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n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5","quote":"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신고 내용, 실종자의\n마지막 목격장소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실종일로부터 30일 이상 실\n종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n이 경우 실종일 지정의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6","quote":"제26조(실종자를 발견한 경우의 조치)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자를\n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실종자의 신원과 생명ㆍ신체의 안전 여부를\n확인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6","quote":"② 실종자의 건강상태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n인정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ㆍ임시보호ㆍ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관\n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6","quote":"③ 의사능력이 있는 성년인 실종자에게는 자신에 대한 실종신고가\n있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신고인 또는 가족과의 연락 여부 등에 관\n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7","quote":"제27조(안전확인의 방법) ① 실종자의 안전확인은 경찰공무원이 실종\n자를 직접 대면하여 본인의 신원, 생존 여부 및 생명ㆍ신체의 상태\n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직접 대면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n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안전확인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7","quote":"1. 본인의 신원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통화\n2. 다른 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이 직접 대면하여 확인한 결과\n3. 그 밖에 본인의 신원 및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n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n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만으로는 제1"},{"sourceId":"pdf-article-27","quote":"항 및 제2\n항에 따른 안전확인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n1. 실종자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 등 연락을 시도한 사실\n2. 실종자의 전화가 연결되거나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만 있는 경우\n3. 제3자가 실종자의 소재 또는 안전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사실\n4."},{"sourceId":"pdf-article-27","quote":"개인위치정보ㆍ통신사실확인자료ㆍ영상정보 또는 이동경로정보\n등을 통하여 실종자의 소재만 확인하거나 추정한 사실\n제7장 실종사건의 종결 및 재검토"},{"sourceId":"pdf-article-28","quote":"제28조(사건종결의 요건) ①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n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종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n1. 제22조에 따른 방법으로 실종자의 신원과 생명ㆍ신체의 안전이\n확인된 경우\n2. 실종자의 사망 사실 및 신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경우\n3."},{"sourceId":"pdf-article-28","quote":"실종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신고 대상자가 실종자가 아니라는\n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경우\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만으로 실종사건을 종\n결하여서는 아니 된다.\n1. 신고인이 신고를 취소하거나 사건종결을 요청한 경우\n2."},{"sourceId":"pdf-article-28","quote":"실종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연락이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한\n경우\n3. 제3자가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경우\n4. 실종자의 위치 또는 이동경로가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경우\n5. 실종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n6."},{"sourceId":"pdf-article-28","quote":"다른 경찰관서, 수사부서 또는 관계 기관에 사건을 이첩하거나\n인계한 경우"},{"sourceId":"pdf-article-35","quote":"제3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n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n용한 자\n2."},{"sourceId":"pdf-article-35","quote":"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동경로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n한 자\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n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1. 제11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목적이나 허위의 내용으로 신고한 자\n2."},{"sourceId":"pdf-article-35","quote":"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n없이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한 자\n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n아니한 자\n4."},{"sourceId":"pdf-article-35","quote":"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검사대상물의 채취 또\n는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이용한 자\n5.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취한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n부로 유출한 자\n6. 제21조를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8·10·14·16·17·21·22·23·28·29쪽이에요."}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ㆍ자폐성ㆍ정신장애인, 치매 환자의 실종에 대하여 수색, 개인위치정보 확인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이외의 실종자는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최근 성인 실종 신고를 했으나 담당 경찰공무원은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고 실종 신고자에게 위치 정보를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한 뒤 실종 신고를 종결하였는데, 이후 동일 실종자에 대하여 다시 실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공무원이 실종 신고자에게 허위사실울 통보한 것과 112신고시스템에 허위내용을 입력하고 112신고를 종결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코드로 입력 후 종결ㆍ해제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음. 이로 인하여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 대한 허점과 실종사건 처리에 대한 법률적 공백이 확인되었음. 이에 소재 또는 행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에 처하였을 우려가 있어 소재 또는 행방을 확인하고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실종자”로 정의하고, 실종자의 발견을 위하여 수색, 영상정보 등의 보존 요청,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 요청, 이동경로정보의 제공 요청, 유전자검사의 실시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범죄 관련성이 의심되는 실종사건과 장기미발견 실종사건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함으로써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을 도모하고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실종자의 수색 및 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 및 복귀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실종자”, “특정 실종자”, “유전자검사”, “유전정보”, “신상정보” 및 “안전확인”을 정의함(안 제2조). 다. 경찰청장은 실종자에 대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실종자정보시스템에는 실종신고의 내용과 접수 일시, 실종자의 신상정보, 정보의 최초 등록내용과 등록ㆍ정정ㆍ추가ㆍ삭제 등 모든 변경이력 등을 기록하여야 함(안 제6조). 라. 경찰관서는 관할과 관계없이 실종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신고내용을 실종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안 제8조). 마. 실종자의 소재 또는 이동경로 확인에 필요한 영상정보 등이 소멸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보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위치정보등 및 이동경로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바. 경찰청장은 실종자의 발견을 위하여 실종자의 가족이나 물건 또는 장소 등의 소유자ㆍ점유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음(안 제16조). 사.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자의 실종이 범죄와 관련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실종신고일로부터 30일 이상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아. 실종자를 발견한 경우 실종자의 신원과 생명ㆍ신체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직접 대면을 통한 안전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실종자의 신원과 생명ㆍ신체의 안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등에 한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자. 개인위치정보등 및 이동경로정보를 목적 외 이용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부당목적이나 허위내용으로 실종자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5조).

대표 발의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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