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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대수: 22 법안번호: 2220727 발의일: 2026-08-24 상태: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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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8-24
발의일
2026-08-25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2026-09-16
소관위 처리
수정가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수정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이 제안한 제도와 적용 조건을 원문별로 정리했어요. 자세한 변경사항과 예외·시행 조건은 아래 전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배경 제안이유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두 기관이 출범하는 상황을 설명해요. 이 법안은 그에 맞춰 관계 법률을 정비하고 특례와 경과조치를 두려는 제안이에요.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여러 법률에서 검찰청·검사장 등을 공소청·공소청장 등으로 바꾸고,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표현도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제공된 자료에는 이 법안의 조문과 부칙 시행일이 제시되어 있지만, 현행 조문과 나란히 비교한 자료는 없어요. 주요 변경사항 - 가정폭력범죄처벌법의 기관 명칭 변경: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 제37조제2항제1호, 제46조제1호, 제54조 및 제55조의5제2항에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 다른 법률 정비와 특례·경과조치: 제안이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을 포함한 61개 법률에서 기존 검찰조직의 명칭·직위·직렬과 「검찰청법」 인용을 새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기관의 권한·업무와 관련 제도를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종전 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근무경력·기간 인정, 검사징계 및 관련 위원의 임기, 중대범죄수사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이용 등에 관한 특례와 경과조치도 마련하려는 내용이지만, 제공 자료에는 개별 조문과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 시행일: 개정안은 부칙 제9조제4항을 202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대비표에는 법 전체의 시행일을 정한 부칙 제1조의 개정 문구가 일부만 있어, 그 전체 시행일은 확인할 수 없어요. - 다른 법률의 기관명·직위와 조문 인용을 새 체계에 맞춰 정비: 가정폭력범죄 처벌, 공공재정 환수, 공증, 국가소송, 형사재판 참여, 국제형사사법 공조, 소년사건, 범죄인 인도, 보호관찰, 사면, 형사보상 등 여러 법률에서 검찰청·지방검찰청·고등검찰청과 검사장 등의 표현을 공소청·지방공소청·광역공소청과 각급 공소청장 등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검사 보수·정원·징계 및 다른 법률이 인용하는 「검찰청법」 조문도 「공소청법」의 해당 조문으로 정비해요. - 중대범죄수사청을 관련 법률의 기관·직원 범위에 반영: 공무원 재해보상,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경찰·해양경찰 관련 법률, 특별검사 법률, 전자화된 형사사법절차 및 형 집행 관련 법률 등에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그 수사관·직원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일부 위원 자격, 기관·직원 범위와 법률상 기관 표기도 함께 조정해요. - 검사 징계 종류·위원 임기와 징계 집행 주체 조정: 검사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고, 검사징계위원회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간사는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서기는 해당 과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이 맡도록 해요. 견책은 해당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이나 각급 공소청의 검찰총장·광역공소청장·지방공소청장이 집행하고, 파면·해임·면직·정직·감봉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도록 제안해요. - 법무사·집행관 관련 경력 인정과 직렬 명칭 정비: 법무사법상 근무 경력에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검찰청의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과,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근무 경력을 합산하도록 제안해요. 집행관법상 근무 기간에도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 근무 기간과, 같은 임용 경로로 임용된 7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근무 기간을 합산하도록 해요. 관련 법률의 검찰사무직렬·마약수사직렬 명칭은 형사법무직렬 등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 중대범죄수사청의 경찰청 시스템 공동 사용 허용: 중대범죄수사청은 독자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경찰청의 시스템과 부대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의 형사사법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운영·관리하고, 전자문서 관련 법률에서는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보도록 해요. - 경과조치와 일부 조항의 시행일 설정: 공소청법 부칙 제9조제4항은 202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이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징계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검찰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해양경찰법 및 국가경찰·자치경찰 관련 개정규정 대신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이 법안 자체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 제37조제2항제1호, 제46조제1호, 제54조 및 제55조의5제2항 - 제안이유에서 정비 대상으로 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61개 법률 - 공소청 및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 - 검사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간사·서기 - 중대범죄수사청 및 그 수사관·직원 - 종전 검찰청의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 경력자 -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 종전 검찰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중요 조건 - 부칙 제9조제4항은 202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에 따른 두 기관의 출범에 맞춘 관계 법률 정비를 제안해요. -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임기는 1년이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해요. - 징계 집행은 견책이면 해당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이나 각급 공소청의 검찰총장·광역공소청장·지방공소청장이 하고, 파면·해임·면직·정직·감봉이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요. - 중대범죄수사청의 경찰청 시스템·부대설비 공동 사용은 독자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허용하도록 제안해요. - 법무사법상 경력 합산 대상에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포함돼요. - 집행관법상 근무 기간 합산 대상 중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경력은 7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근무한 기간이에요. - 이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징계에는 「검사징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대신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는 「검사징계법」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 대신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검찰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해양경찰법」 제6조제4항제3호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제3호 및 제20조제7항제3호의 개정규정 대신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 법안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고, 공소청법 부칙 제9조제4항은 202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7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 소청”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검찰청” 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46조제1호 중 “검찰청”을 “공 소청”으로 한다.” - “제54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 으로 한다. 제55조의5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②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검찰청법」 제36조” - “이에 「공소청법」 부칙을 통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61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검찰청’,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 기존 검찰조직의 명칭과 관련 직위·직렬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검찰청법」 인용규정을 「공소청법」의 해당” - “규정으로 변경하는 한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에 따라 변경되는 기관의 권한·업무 및 관련 제도를 관계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임. 아울러 종전 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근무경력·기간 인정, 검사징계 및 관련 위원의 임기, 중대범죄수사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이용 등에 필요한 특례와” - “경과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책임형 형사사법체계로의 원활한 이행과 관계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1조 등).” - “신ㆍ구조문 현 행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 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 “대비표 개 정 안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1조(시행일) --------------- --------------. --------- ---------------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4항은 202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46조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 “제54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55조의5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②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을 “「공소청법」 제44조제1항” 으로 한다.” - “③ 검사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을 “「공소청법」 제44조제1항” 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을 “(공소청별 검사 정원 의 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검찰청별”을 “공소청 별”로” - “제3조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7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을 “지방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고등검찰청”을 각각 “광역공소 청”으로 한다.” - “제34조 중 “검사장등에게”를 “지방공소청장등에게”로, “검사장등이”를 “지방공소청장등이”로 한다. ⑱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 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 “제12조제1항 본문 중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檢事長)”을 “서울광역 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서울광 역공소청장”으로 한다.” - “㉝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8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 “제7조의 제목 “(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를 “(형 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공소청으로의 송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 “제5조제2항제3호 중 “경찰ㆍ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ㆍ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 “⑦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 중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 경찰관리나”를 “「형사소송법」 제494조에 따른 공소청 직원, 「중대 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 청수사관, 「형사소송법」” - “제2조제3호마목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부 터 파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하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타목(종전의 카목) 본문 중 “아목 및 차 목”을 “아목, 자목 및 카목”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아목 및 차” - “제8조제5항제3호 중 “경찰, 검찰”을 “공소청 검사ㆍ직원, 중대범죄수 사청 수사관ㆍ직원, 경찰”로 한다. 제16조제6항제1호 중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을 “공무원, 4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한 다.” - “제6조제3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경찰청”을 “중대범죄수사 청, 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 으로, “경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을 “「공소청법」”으로” - “◯38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경찰청”을 “중대범죄수사 청, 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 으로, “” - “제6조제4항제3호 중 “경찰, 검찰”을 “공소청 검사ㆍ직원, 중대범죄수 사청 수사관ㆍ직원, 경찰”로 한다. <57>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1항 중 “檢察”을 “검사 직무”로 한다. 제125조 중 “검찰”을 “검사 직무”로 한다.” - “<59>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 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 “<6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검찰”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검찰”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 “한다. ④ 검사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검찰청법」 제43조”를 “「공소청법」 제51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해임(解任)”을 “파면(罷免), 해임(解任)”으로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 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 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사 인사ㆍ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의4제1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임”을 “파면, 해임”으로 한다.” - “제8조제3항 전단 중 “해임”을 “파면, 해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이나 각급 공소청의 검찰총장ㆍ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 청장이 하고, 파면ㆍ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 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검찰청의 법원사무 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을 각각 “공소 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 또는 형사법무직렬”로 한다. 제23조제6항 및 제7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 으로 한다.” - “◯5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51> 집행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를 “등기주사 보 또는 형사법무주사보”로 한다.” - “제601조제1항제4호 중 “법원주사보ㆍ검찰주사보”를 “법원주사보ㆍ형 사법무주사보”로 한다. <54> 특별감찰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대검찰청, 경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으로 한다.”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특례 등) ① 다음 각 호의 근무 경력은 「법무사법」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무 경력에 합산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검찰청의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 렬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근무한 경력 ② 다음 각 호의 근무 기간은 「집행관법」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 른 근무 기간에 합산한다.” - “1.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근무한 기간 2.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이 7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 “근무한 기간 ③ 부칙 제9조제59항에 따라 개정되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 법」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8 조제1항 본문 및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수사청 의 독자적인 시” - “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경찰청의 시스템과 그 부대설 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의 형사사법 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운영ㆍ관리(「형사사법절차 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설치ㆍ운영을 말한다)하는 것으로 본다.” -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1조 단서 중 “시행한다”를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4항은 202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에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양경찰법」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⑤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검사징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⑥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검사징계 법」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⑦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 한 법률」 제8조제5항제3호 및 제20조제7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관계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소청법」 부칙을 통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61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검찰청’,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 기존 검찰조직의 명칭과 관련 직위·직렬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검찰청법」 인용규정을 「공소청법」의 해당 규정으로 변경하는 한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에 따라 변경되는 기관의 권한·업무 및 관련 제도를 관계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임. 아울러 종전 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근무경력·기간 인정, 검사징계 및 관련 위원의 임기, 중대범죄수사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이용 등에 필요한 특례와 경과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책임형 형사사법체계로의 원활한 이행과 관계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1조 등).

관련 해쉬태그

#형사사법

대표 발의 의원

김승원의원 등 10인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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