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shortSummary":"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를 위한 국가 책무, 계획, 건강·심리지원과 주거·복지 지원 등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교정공무원이 폐쇄된 근무환경에서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되고, 처우와 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관련 제도를 마련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법안이 제안하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국가의 책무와 보건안전·복지 계획","description":"국가가 교정공무원의 재직 중 직무 전념과 퇴직 후 안정된 생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건강장애의 예방·치료와 재원 확보에 노력하도록 제안해요.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며,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pdf-article-5"]},{"title":"계획 수립 때 의견 수렴과 자료 요청","description":"법무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공청회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교정공무원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해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6"]},{"title":"건강검진과 특수건강진단","description":"국가가 업무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진료 등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제안해요. 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 정밀건강진단을 명할 수 있고, 특별 관리가 필요한 소속 교정공무원에게 보직변경이나 병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해요. 진단 결과는 해당 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진단 시기와 항목은 폐쇄공간·야간·교대 근무와 유해환경 노출 정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해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pdf-article-8"]},{"title":"정신건강검사와 심리지원 프로그램","description":"법무부장관이 폐쇄공간 근무에 따른 고립감·불안감·우울감, 야간·교대 근무에 따른 수면장애, 수용자의 폭행·협박·자살·자해로 인한 심리적 외상 등을 포함한 정신건강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수용자로부터 폭행·협박 등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거나 수용자의 자살·자해 현장에 노출된 공무원 등에게는 검사를 지체 없이 실시하고, 전문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 검사 결과를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개인·집단 심리, 외상 지원, 직무 소진 예방·회복 등의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9","pdf-article-10"]},{"title":"특수 지역 근무자의 직원숙소","description":"법무부장관이 비연고지, 섬·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에게 직원숙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 입주자 선정기준은 함께 거주할 가족 수, 연고지와의 거리, 근무지와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title":"복지·체육시설","description":"법무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보육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면 민간·국가·지방자치단체 시설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교정공무원 가족 외의 사람도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민간업체에 운영을 맡길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title":"퇴직교정공무원 지원","description":"국가가 퇴직 예정자를 포함한 퇴직교정공무원에게 진로·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법무부장관은 사회적응교육·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예산 범위에서 창업지원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국가는 교육훈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법무부장관은 관련 자격증이 있거나 재직 중 업무 역량이 탁월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교정시설 또는 관련 기관에서 채용할 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title":"직무 관련 소송 지원","description":"교정공무원이 직무 수행으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4"]},{"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교정시설에서 설치·운영 중인 복지시설과 시행 중인 보건안전·복지 증진 사업은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시행 중인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교정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 퇴직교정공무원","비연고지, 섬·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수용자로부터 폭행·협박 등으로 직접 피해를 입거나 수용자의 자살·자해 현장에 노출된 교정공무원","교정공무원과 관계 전문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conditions":["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기본계획 수립 때 공청회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교정공무원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해요.","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해요.","특수건강진단 결과 특정 공무원의 건강 보호에 필요하면 정밀건강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건강진단 결과 특별 관리가 필요한 소속 공무원에게는 보직변경·병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정신건강검사는 일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수용자로부터 폭행·협박 등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수용자의 자살·자해 현장에 노출된 경우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시하도록 제안해요.","직원숙소는 비연고지, 섬·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 근무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보육시설 또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대체 시설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복지·체육시설은 필요한 경우 교정공무원과 가족 외의 사람도 이용하게 하거나 민간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퇴직공무원 취업지원·사회적응교육·직업교육훈련·창업지원은 각각 제안 조문에서 정한 재량 및 예산 범위 조건을 따르도록 해요.","직무 수행으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소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하며, 시행 당시 운영 중인 복지시설과 진행 중인 보건안전·복지 증진 사업은 계속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보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교정공무원이 재직 중에는 그 직무에 전\n념하고, 퇴직 후에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정공무원의 보건안\n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② 국가는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n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n③ 국가는 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n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의 예방 및 치료에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④ 국가는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n적극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법무부\n장관은 5년마다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n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n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그 밖에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n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n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⑤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n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교정공무원 등의 의견수렴) ① 법무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n을 수립하려는 경우 공청회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교정공무원과\n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② 법무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n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n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n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① 국가는 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n하여 교정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진료 등의 의료지\n원을 제공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교정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의 건강 보\n호ㆍ유지를 위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n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n관에서 교정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특정 교정공\n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교정공무원에 대하\n여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n에 따라 특별히 관리를 필요로 하는 소속 교정공무원에 대하여 보직변\n경, 질병치료를 위한 병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교정공\n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⑤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및 제2항의 정밀건강진단의 시기ㆍ항목 등 필\n요한 사항은 폐쇄공간 근무, 야간 또는 교대 근무, 그 밖에 위하여환경\n노출의 정도"},{"sourceId":"pdf-article-8","quote":"등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의 정신건\n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신건강검사를 실시할\n수 있다.\n1. 폐쇄공간 근무에 따른 정신적 고립감, 불안감 또는 우울감\n2. 야간 또는 교대 근무에 따른 수면장애, 신체 불균형\n3."},{"sourceId":"pdf-article-9","quote":"수용자의 폭행, 협박, 자살, 자해 등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n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심리적 위기\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정공무원\n에 대하여는 정신건강검사를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9","quote":"수용자로부터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교정\n공무원\n2. 수용자의 자살, 자해 현장에 노출된 교정공무원\n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건강검사가 필요하다고\n인정되는 교정공무원\n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검사 결과 전문적인\n상"},{"sourceId":"pdf-article-9","quote":"담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정공무원에 대하여 즉시 전문\n적인 상담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n민간 전문 심리 또는 의료기관에 해당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검사를 위\n탁 또는 의뢰할"},{"sourceId":"pdf-article-9","quote":"수 있다.\n⑤ 정신건강검사의 결과는 해당 교정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목\n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n⑥ 정신건강검사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심리지원 프로그램)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n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n1. 교정공무원에 대한 개인 또는 집단 심리 프로그램\n2. 수용자의 폭행ㆍ협박ㆍ자살ㆍ자해 등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을 입은\n교정공무원 지원 프로그램\n3."},{"sourceId":"pdf-article-10","quote":"교정공무원의 직무 소진 예방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n4. 그 밖에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n②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직원숙소 지원)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이 안정된 주거생활을\n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연고지, 섬ㆍ외딴 곳\n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에게 직원숙소(교정공무원의 주거\n안정을 위하여 신축, 매입 또는 임차한 주거용 건물과 관사를 말한다)를\n제공할"},{"sourceId":"pdf-article-11","quote":"수 있다.\n② 직원숙소의 입주자 선정기준은 직원숙소에서 함께 거주할 교정공무\n원 가족의 수, 연고지와의 거리, 근무지 및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n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③ 직원숙소의 규모 및 시설기준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n이 정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의 복지 증\n진과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복지시\n설,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다\n만, 보육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시설, 국가\n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② 법무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n는 교정공무원과 교정공무원 가족 외의 사람에게 복지시설등을 이용하\n게 할 수 있다.\n③ 법무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n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④ 복지시설등의 관리책임자 지정 및 위탁 운영 등 복지시설등의 관리\n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퇴직교정공무원 취업 등 지원) ① 국가는 퇴직교정공무원(퇴직 예\n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n을 위하여 퇴직교정공무원에게 진로ㆍ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n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② 법무부장관은 퇴직교정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n실시할 수 있다.\n③ 법무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교정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n위하여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④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의\n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n⑤ 법무부장관은 퇴직교정공무원 중 교정행정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n소지하거나 재직 중 업무 역량이 탁월하다고 인정된 자를 교정시설 또\n는 관련 기관에서 채용할 수 있는"},{"sourceId":"pdf-article-13","quote":"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소송 지원)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이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n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n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복지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정시설에서 설치ㆍ\n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 등은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것으로 본\n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n행 중인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시행\n중인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6·7·8·9·10·11·12·13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