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수사·사건처리 과정과 관련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은폐·왜곡 목적의 누락·허위 기록에는 처벌과 징계 절차를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 및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 등이 도입될 예정이에요. 이 법안은 그에 맞춰 수사 전 과정의 기록·관리와 사후 검증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형사사법정보에 포함할 수사 정보 확대","description":"형사사법정보에 수사공무원이 사건관계인과 접촉하거나 진술을 들은 일시·장소·상대방·내용, 압수·수색·검증의 실시와 결과, 증거물 처리와 주요 수사행위, 수사책임자의 성명·직위,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와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사건관계인 접촉·진술 기록에는 공소유지를 위한 공소제기 이후의 보완수사요구와 그에 따른 보완수사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관리 기능 구체화","description":"시스템에 수사책임자 실명 등록·관리, 압수·수색·검증 및 피의자·참고인 진술 영상자료의 등재·보관, 수사 경과의 시간순 기록, 사후 검증에 필요한 기록·이력의 확인·제출, 보완수사요구와 이행 결과의 관리 기능을 두도록 제안해요. 최초 등록자와 등록 시각, 수정·삭제 처리자와 시각 및 변경 전후 내용의 이력, 사건 단계별 기록의 연계, 증거물 처리이력의 연속 관리 기능도 포함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수사공무원과 검사의 기록·등재 의무","description":"수사공무원은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제2조제3호 각 목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시간순으로 빠짐없이 시스템에 기록·등재하도록 제안해요. 검사는 송치받거나 송부된 사건에서 보완수사요구 등을 하거나 공소제기를 할 때 관련 서류와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기록·등재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록 변경 이력 보존과 정기 점검·보고","description":"수사공무원과 검사가 기록을 정정·보완·수정·삭제하면 그 사유·일시·처리자를 기록하고 변경 전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보전하도록 제안해요. 수사기관 및 각급 공소청의 장은 기록·등재 의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법무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범위·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은폐·왜곡 목적의 누락·허위 기록 처벌 및 징계","description":"수사 또는 사건처리 경과를 은폐하거나 왜곡할 목적으로 제5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록·등재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등재한 수사공무원 또는 검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 위반행위가 있으면 해당 공무원 또는 검사가 속한 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2조제3호·제4호와 제5조의2 중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에 따른 사항은 그 법 부칙 제1조제3호 각 목에서 정한 날부터 각각 시행하고, 「형사소송법」 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에 따른 사항은 그 법 부칙 제1조제2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5조의2 개정규정은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 개정규정 시행 이후 사법경찰관 등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영상자료 등 관련 개정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 각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수사행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수사공무원","검사","수사기관 및 각급 공소청의 장","형사사법정보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conditions":["은폐 또는 왜곡 목적의 기록·등재 누락이나 허위 기록·등재에 형사처벌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제5조의2 개정규정은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 개정규정 시행 이후 사법경찰관 등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형사소송법」 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에 따른 영상자료 등 관련 사항은 각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수사행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사법경찰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n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수사처수사관 및 법령에 따라 수사업무를 수행하는\n공무원(이하 “수사공무원“이라 한다)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수사(공소유지를 위한 공\n소제기 이후의 보완수사요구 및 그에 따른 보완수사를 포함한다)\n의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피의자, 참고인, 그 밖의 사건관\n계인과 접촉하거나 그 진술을 청취한 일시ㆍ장소ㆍ상대방 및 그\n내용에 관한 사항\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압수ㆍ수색ㆍ검증의 실시 및 결과(영상자료를 포함한다)에 관한\n사항\n다. 증거ㆍ양형자료 등의 발견ㆍ취득ㆍ제출ㆍ보관ㆍ이관ㆍ반환ㆍ폐\n기 등 증거물의 처리 및 주요 수사행위의 실시ㆍ결과에 관한 사\n항\n라. 수사책임자의 성명 및 직위를 포함한 수사 전 과정의 책임 귀속\n에 관한 사항\n마."},{"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및 그\n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이행에 관한 사항\n제2조제4호 중 “관리체계를”을 “관리체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포\n함하는 것을”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n신설한다.\n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수사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등 수사책임자 실명 등록 및 관리 기\n능\n나.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의 영상자료 및 피의자ㆍ참고인 진술 영\n상자료의 등재ㆍ보관 기능\n다.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수사 진행 경과의 시간 순서에 따른 기\n록ㆍ등재 기능\n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수사 과정의 사후 검증에 필요한 기록 및 이력을 확인하고 제출\n할 수 있는 기능\n마.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및 그 이행 결과의 등재ㆍ관리 기능\n바. 형사사법정보의 최초 등록 일시와 등록자, 수정ㆍ삭제 일시와\n처리자 및 수정ㆍ삭제 전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력관리\n기능\n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동일 사건의 수사ㆍ송치ㆍ보완수사ㆍ재수사ㆍ공소제기 등 각\n단계의 기록을 사건별로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n아. 증거물 등의 발견ㆍ취득부터 보관ㆍ이관ㆍ반환ㆍ폐기에 이르기\n까지 처리이력을 연속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n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의2(수사공무원의 기록ㆍ등재 의무) ① 수사공무원은 수사의 개시\n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제2조제3호 각 목의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n스템에 지체 없이 시간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기록ㆍ등재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검사는 송치받거나 송부된 사건에 대하여 보완수사요구 등을 하거\n나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 관련 서류 및 그 처리 결과를 형사사법정보\n시스템에 지체 없이 기록ㆍ등재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수사공무원 및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ㆍ등재 사항을\n정정ㆍ보완ㆍ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및 처리자를 기\n록하여야 하며, 변경 전 기록이 확인될 수 있도록 보전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수사기관 및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ㆍ등\n재 의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n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ㆍ등재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및 절차\n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④ 수사 또는 사건처리의 경과를 은폐하거나 왜곡할 목적으로 제5조\n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록ㆍ등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n기록ㆍ등재한 수사공무원 또는 검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제4항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수사공무원 또는 검사가 속한\n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및 제\n4호, 제5조의2의 개정규정 중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에 따른 수사\n및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부칙 제1조제3호\n각 목에서 정한 날부터 각각 시행하고, 「형사소송법」 제22"},{"sourceId":"pdf-appendix","quote":"0조의2 및\n제244조의6에 따른 사항은 같은 법 부칙 제1조제2호에서 정한 날부터\n시행한다.\n제2조(수사 및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n정규정은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사법경찰\n관 등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영상자료 등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n규정 중 「형사소송법」 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에 따른 사항은 각\n개정규정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수사행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