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에서 세금계산서등 작성일부터 15일 이내 지급분의 공제 계산 비율을 1천분의 5에서 1천분의 10으로 높이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내국인이 중소·중견기업에 상생결제제도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고, 지급기한에 따라 공제 계산 비율을 달리 적용해요. 이 법안은 그중 15일 이내 지급분의 비율을 높이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15일 이내 지급분의 공제 계산 비율 상향","description":"상생결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에 적용하는 계산식의 비율을 현행 1천분의 5에서 1천분의 10으로 높이도록 제안해요. 제7조의4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지급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한 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지급금액"],"conditions":["현행 제도의 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돼요. 구체적인 요건은 제공된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어요.","개정된 비율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지급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n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n등(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n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n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n일부터 15일 이내인 지급금액\n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n따라 산출한 금액\n(A - B) × 1천분의 5\nA: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sourceId":"pdf-amendment-5","quote":"-----------------------\n---------------------------\n----------.\n------------- 1천분의 10\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의4제2항제1호 표 중 “1천분의 5”를 “1천분의 10”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4제\n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지급분부터\n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