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임대차 위험정보를 모아 분석·제공하는 통합시스템을 마련하고,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을 즉시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일부 개정은 202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등기·확정일자·전입세대와 임대인의 체납·신용정보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고, 임차인이 권리관계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시해요. 또 현행 제3조제1항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도록 하고 있어, 전입신고 당일 선순위 권리가 설정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임대주택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해요","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차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성을 진단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등기·주민등록·확정일자·임대차계약 신고·임대주택·기준시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국세·지방세 체납액과 신용정보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어요. 법원행정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8"]},{"title":"분석·진단 정보와 처리 시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요","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분석·가공한 권리관계 및 위험 진단 정보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나 해당 물건을 중개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재판상 필요한 경우의 법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대항력·우선변제권 및 물권 기타 이해관계의 발생 시각을 확인하려고 요청하면, 등기·확정일자·주민등록을 접수·수리·처리한 시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8"]},{"title":"정보의 목적 외 사용·누설을 제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해요","description":"분석 정보를 받은 사람은 이를 목적 외로 저장하거나 타인에게 누설·유출할 수 없도록 해요. 시스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도 제공받은 자료·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기관에 제공·누설할 수 없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보를 보호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8"]},{"title":"시스템 업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시스템 구축·운영, 정보의 생산·가공 및 정보 보호 업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8"]},{"title":"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을 즉시로 바꾸도록 해요","description":"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대항력이 현행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즉시’ 생기도록 제안해요. 다만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와 동시에 그 주택에 관해 물권 기타 이해관계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도록 해요. 중소기업이 직원 주거용으로 임차한 주택에서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부터 즉시 대항력이 생기도록 바꿔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을 정해요","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와 제3조의8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3조 및 제3조의8제4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해당 임대차 물건을 중개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재판상 필요한 경우의 법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요청자","국토교통부장관","통합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보유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법원행정처장·관계 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통합시스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주택도시보증공사"],"conditions":["국세 체납액·지방세 체납액·신용정보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분석·가공 정보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 또는 해당 물건을 중개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할 수 있어요.","처리 시각 정보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재판상 필요한 경우의 법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발생 시각 확인을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어요.","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와 동시에 해당 주택에 관한 물권 기타 이해관계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요.","제3조 및 제3조의8제4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8","quote":"제3조의8(임대주택 통합 정보시스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차에 관\n한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통합 정\n보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8","quote":"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n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n공기관의 장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n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n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8","quote":"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n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1.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등기정보자료 및 관련\n정보\n2."},{"sourceId":"pdf-article-3-8","quote":"「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n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 관련 정보\n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의\n신고 관련 정보\n5."},{"sourceId":"pdf-article-3-8","quote":"「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n의 정보\n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99조제1항\n에 따른 기준시가 정보\n7. 「국세징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국세 체납액(임\n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n8."},{"sourceId":"pdf-article-3-8","quote":"「지방세징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세 체납액(임대인\n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n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n정보(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n10."},{"sourceId":"pdf-article-3-8","quote":"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권리관계\n의 분석 및 위험성 진단 결과로 생산 및 가공한 정보를 임대차계약을\n체결하려는 자 또는 해당 물건을 중개하려는 「공인중개사법」에"},{"sourceId":"pdf-article-3-8","quote":"따\n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받은 자\n는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로 저장하거나 타인에게 누설 또는 유출하\n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3-8","quote":"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법원(재판상 필요한 경\n우에 한정한다)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3조제1항에\n따른 대항력 및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의 발생 시각과 물\n권 기타 이해관계 발생 시각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요청하\n는 경우 통합"},{"sourceId":"pdf-article-3-8","quote":"시스템을 활용하여 등기, 확정일자 및 주민등록을 접수,\n수리 또는 처리한 시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n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공\n받은 자료 및 정보를 해당 업무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n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sourceId":"pdf-article-3-8","quote":"는 아니 된다.\n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구축된 정보를 활용하는\n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정보를 보호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3-8","quote":"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n통합시스템 구축ㆍ운영, 정보의 생산ㆍ가공 및 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n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n⑧ 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제공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n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n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n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n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n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n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n것으로 본다."},{"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대항력 등) ① ----------\n------------------------\n------------------------\n---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n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n다)--- 즉시 --."},{"sourceId":"pdf-amendment-7","quote":"다만, 주택의\n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와\n동시에 그 주택에 관하여 물권\n기타 이해관계를 취득한 자에\n대하여는 대항하지 못한다.\n② (현행과 같음)\n③ ----------------------\n------------------------\n------------------------\n--"},{"sourceId":"pdf-amendment-7","quote":"----------\n------------------------\n------------------------\n------------------------\n---------- 즉시 ----------\n-----------------------.\n④ ∼ ⑥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제1항 전단 중 “주민등록”을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n록이 된 것으로 본다)”으로, “그 다음 날부터”를 “즉시”로 하고, 같은 항\n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와 동시에 그 주택에 관하여\n물권 기타 이해관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대항하지 못한다.\n제3조제3항 후단 중 “다음 날부터”를 “즉시”로 한다.\n제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3조의\n8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21일부터 시행\n한다.\n제2조(적용례) 제3조 및 제3조의8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n후 최초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