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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방위사업청장이 일정한 경우 대상기관에 방위산업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를 두도록 제안해요.

#방위산업, #국방, #산업, #기술

출석 및 표결참여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