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방위사업청장이 일정한 경우 대상기관에 방위산업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서는 대상기관이 보유 기술의 방위산업기술 해당 여부 판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신청이 없어도 판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장의 직권 통지 권한과 관련 의무·절차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판정 신청 조항을 새 조문으로 정비","description":"현행 제7조제6항을 삭제하고 제7조의2를 신설해요. 대상기관은 보유 기술의 방위산업기술 해당 여부 판정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방위사업청장의 직권 통지","description":"국방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대상기관 종사자 등이 제공한 정보로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 또는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방위사업청장이 대상기관에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게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7-2"]},{"title":"통지를 받은 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description":"통지를 받은 대상기관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해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2"]},{"title":"판정 업무 지원과 비밀유지 대상 확대","description":"제7조의2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판정 업무 지원을 방위사업청 업무에 추가해요. 제7조에 따른 지정·변경·해제 업무 수행자와 제7조의2에 따른 판정 업무 수행자를 비밀유지 의무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7-2"]},{"title":"자료 미제출·허위 제출에 대한 과태료","description":"제7조의2제3항에 따른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대상기관의 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행정기관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해요.","sourceIds":["pdf-article-7-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방위산업기술 해당 여부 판정을 신청하는 대상기관","방위사업청장","제7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지정·변경·해제 업무 수행자","제7조의2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판정 업무 수행자","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대상기관의 장(행정기관은 제외)"],"conditions":["방위사업청장이 직권 통지를 할 수 있는 경우: 국방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하여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기관 종사자 등이 제공한 정보로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 또는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예요.","통지를 받은 대상기관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판정신청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에 대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부과하고, 행정기관은 제외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7조(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n경 및 해제 등) ① ∼ ⑤ (생\n략)\n⑥ 대상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n유하고 있는 기술이 방위산업\n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n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n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n청할 수 있다.\n⑦ (생 략)\n<신 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n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7조의2(방위산업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 ① 대상기관은 해당 기관\n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n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2","quote":"②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n직권으로 해당 대상기관에 제1항에 따른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n수 있다.\n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의\n수행을 통하여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n판단하는 경우\n2."},{"sourceId":"pdf-article-7-2","quote":"관계 행정기관의 장, 대상기관 종사자 등이 제공한 정보를 통하\n여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n우\n3. 그 밖에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n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대상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n일 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sourceId":"pdf-article-7-2","quote":"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n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n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n④ 제1항에 따른 판정신청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판정신청통\n지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7-2","quote":"제16조의2제2항제6호 중 “변경ㆍ해제 및 판정 업무”를 “변경 및 해제\n업무”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의2. 제7조의2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판정 업무 지원\n제19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의2."},{"sourceId":"pdf-article-7-2","quote":"제7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n행하는사람\n2의3. 제7조의2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n람\n제2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sourceId":"pdf-article-7-2","quote":"항”으\n로 한다.\n②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n위로 제출한 대상기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n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