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제적 분쟁으로 전쟁 또는 내전이 발생한 경우 전비품 대여·양도에 국회 사전 동의를 받도록 제안해요. 다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 안전보장 조약을 체결했거나 국군을 해외파견한 경우는 예외로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한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품을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국제적 분쟁으로 전쟁 또는 내전이 발생한 경우의 전비품 대여·양도에 국회 통제를 도입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전비품 대여·양도에 국회 사전 동의 도입","description":"국제적 분쟁으로 전쟁 또는 내전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에게 제3조에 따른 전비품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려면 국방부장관이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제안해요. 다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해당 국가, 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군을 해외파견한 해당 국가나 국가 외의 자에게 대여·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동의 절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2"]},{"title":"동의 요청 때 제출할 사항","description":"국방부장관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할 때 전비품 대여 또는 양도의 필요성 및 반환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제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5-2"]},{"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2는 시행 이후 전비품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방부장관","국제적 분쟁으로 전쟁 또는 내전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에게 제3조에 따른 전비품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conditions":["국회 사전 동의 예외: 국회의 동의를 얻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해당 국가","국회 사전 동의 예외: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군을 해외파견한 해당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동의 요청 시 전비품 대여 또는 양도의 필요성 및 반환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제출","제15조의2는 법 시행 이후 전비품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references":[{"sourceId":"pdf-article-15-2","quote":"제15조의2(대여ㆍ양도에 대한 국회 동의) ① 국방부장관은 국제적 분\n쟁으로 인하여 전쟁 또는 내전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국가 또는\n국가 외의 자에게 제3조에 따른 전비품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n우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2","quote":"다만, 다음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n지 아니하다.\n1. 국회의 동의를 얻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해당 국가\n2."},{"sourceId":"pdf-article-15-2","quote":"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군을 해외파견한 해당 국가 또는 국가 외\n의 자\n②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전비품 대여 또는\n양도의 필요성 및 반환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n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대여ㆍ양도에 대한 국회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n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비품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부터\n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