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고지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한 구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채용을 고지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하는 행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구직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제안됐어요.","changes":[{"title":"채용 고지에 주요 근로조건을 포함","description":"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알리는 내용을 채용 여부에서 채용 여부와 임금수준, 소정 근로시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넓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고지 후 부당한 채용 취소 금지 및 과태료","description":"구직자에게 제10조에 따른 고지를 한 이후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이를 위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한 구인자를 제17조제2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2","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0조의2는 시행 이후 개시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0조에 따른 고지를 받는 구직자","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한 구인자"],"conditions":["채용 취소 금지는 구직자에게 제10조에 따른 고지를 한 이후에 적용해요.","금지되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 취소예요.","제10조의2는 법 시행 이후 개시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해요.","주요 근로조건에 포함될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하지만, 해당 부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의 제목 중 “여부의”를 “여부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n“여부를”을 “여부와 임금수준, 소정 근로시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n하는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로 한다.\n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10-2","quote":"제10조의2(부당한 채용 취소의 금지) 구직자에게 제10조에 따른 고지\n를 한 이후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n제1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한 구인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의2(부당한 채용 취소의 금지) 구직자에게 제10조에 따른 고지\n를 한 이후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n제1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한 구인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채용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n행 이후 개시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