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근로자가 일정한 질병·부상으로 신청하면 연 60일 범위의 유급병가를 주고, 병가를 소진한 뒤에는 상병휴직을 주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지만, 업무 외 질병·부상에 대한 유급병가나 상병휴직 규정은 없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 이 법안은 두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changes":[{"title":"근로계약서에 유급병가·상병휴직 명시","description":"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사항을 변경할 때 명시할 근로조건에 제62조의2에 따른 유급병가와 제62조의3에 따른 상병휴직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유급병가 및 병가 중 임금 지급","description":"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이 아닌 부상·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려 다른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청구하면,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60일의 범위에서 유급병가를 주도록 제안해요. 사용자는 병가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유급병가 중 불리한 처우 금지와 급여 지원","description":"사용자는 병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고, 병가기간 및 이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국가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유급병가 사용 근로자에게 병가기간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유급병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 지급 비용을 국가재정에서 분담할 수 있어요. 급여가 지급되면 사용자는 그 금액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하며, 근로자가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사용자는 관계 서류의 작성·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상병휴직과 관련 보호·지원","description":"근로자가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급병가를 모두 사용한 뒤에도 제6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휴직을 주도록 제안해요. 상병휴직 기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인정받은 상병급여 지급기간 이상이어야 하고, 사용자는 상병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상병휴직 기간 및 이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해요. 국가는 상병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신청방법·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적용 범위 및 관련 조항 정비","description":"제1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유급병가와 상병휴직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62조의2와 제62조의3을 제외하도록 하고, 제109조제1항과 제110조제1호의 조문 인용을 정비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신청자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62조의2는 시행 이후 유급병가를 신청한 사람부터, 제62조의3은 시행 이후 상병휴직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유급병가를 신청하는 근로자","유급병가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와 관계 서류 작성·확인에 협력하는 사용자","유급병가를 소진한 뒤에도 제6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conditions":["유급병가는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제외한다)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려 다른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청구하면 연 60일의 범위에서 적용하도록 해요.","유급병가급여는 유급병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하지만, 구체적인 요건·기간·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상병휴직은 근로자가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급병가를 소진했는데도 제6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 기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인정받은 상병급여 지급기간 이상으로 하도록 제안해요.","유급병가와 상병휴직은 각각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휴가를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n----------------------------\n----------------------------.\n1. ∼ 4. (현행과 같음)\n5. 제62조의2에 따른 유급병가\n6. 제62조의3에 따른 상병휴직\n7."},{"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2조의2(유급병가)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60일의\n범위에서 유급병가를 주어야 한다.\n1.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제외한다)으\n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n따른 감염병에 걸려 다른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n② 사용자는 제1항의 병가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 해\n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사용자는 병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n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병가기간 및 이후 30\n일 동안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국가는 유급병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n사람에게 그 병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유\n급병가급여”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급병가급여를 지\n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에서 분담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제4항에 따라 유급병가급여가 지급된 경우 사용자는 그 금액의\n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n⑥ 근로자가 유급병가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사용자는 관계 서류의\n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⑧ 그 밖에 유급병가의 신청방법ㆍ절차 및 유급병가급여의 지급 요\n건ㆍ기간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n로 정한다.\n제62조의3(상병휴직)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유\n급병가를 소진하였음에도 여전히 제6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n나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휴직을 주\n어야 한다.\n② 상병휴직 기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인정 받\n은 상병급여 지급기간 이상이어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사용자는 상병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n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병휴직 기간\n및 이후 30일 동안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국가는 상병휴직 사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인력 고용\n지원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n⑤ 그 밖에 상병휴직의 신청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n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2조의4(유급병가의 적용범위) 제1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62\n조의2와 제62조의3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n적용한다.\n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을 “규정(제62조의2, 제62조의3은\n제외한다)”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9조제1항 중 “제65조”를 “제62조의2제3항, 제65조”로 한다.\n제110조제1호 중 “제64조제1항”을 “제62조의2제1항ㆍ제2항, 제64조제1\n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유급병가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이후 유급병가를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상병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이후 상병휴직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