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역특화중소기업제품을 지정해 우선 지원하고, 지원 내용과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판로지원사업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해요. 이 법안은 지역특화 제품의 지정·지원과 실적 보고 절차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지역특화중소기업제품 지정","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판로 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리적표시품,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 그리고 장관이 지역혁신 및 균형성장을 위해 판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제품을 지역특화중소기업제품으로 지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0-2"]},{"title":"지정 제품 우선 지원","description":"제26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지정된 지역특화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0-2"]},{"title":"지원 내용·실적 종합 및 보고","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매년 지원 내용과 실적을 종합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sourceIds":["pdf-article-30-2"]},{"title":"세부 사항과 시행 시기","description":"지정 요건·절차, 우선지원 기준·방법, 종합·보고의 시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0-2","pdf-appendix"]}],"targets":["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26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관계 기관·단체의 장","지역특화중소기업제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제품"],"conditions":["지역특화중소기업제품 지정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판로 확대를 위한 것이며, 제시된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그 밖의 중소기업제품은 장관이 지역혁신 및 균형성장을 위해 판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해요.","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0-2","quote":"제30조의2(지역특화중소기업제품의 지정ㆍ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n관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제품을 지역특화중소기업제품으\n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n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품\n2."},{"sourceId":"pdf-article-30-2","quote":"「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n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n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혁신 및 균형성장을 위하여\n판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제품\n② 제26조제2항에 따른"},{"sourceId":"pdf-article-30-2","quote":"기관이나 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n특화중소기업제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n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내용과\n실적을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0-2","quote":"이 경우\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지원내용과 실적\n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n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30-2","quote":"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ㆍ절차, 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의 기준\nㆍ방법, 제3항에 따른 종합ㆍ보고의 시기ㆍ방법 및 그 밖에 지역특\n화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