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내용이 바뀌거나 지정이 해제돼도, 그 전에 발생한 유출·침해행위에는 당시의 벌칙과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의 지정·해제가 바뀔 수 있어요. 이 개정안은 지정 변경이나 해제 뒤 과거 행위에 대한 처벌·손해배상 규정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과거 유출·침해행위에 벌칙 적용","description":"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이 변경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변경·해제 전에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사람에게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8-2"]},{"title":"손해배상 관련 규정 적용","description":"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이 변경되거나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발생한 유출·침해행위에도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5-2"]},{"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변경 또는 해제 전에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사람","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 변경 또는 지정 해제 전에 발생한 국가핵심기술 유출·침해행위"],"conditions":["벌칙 적용 특례는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이 변경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변경 또는 해제 전에 유출·침해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손해배상 관련 규정은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범위 또는 내용이 변경되거나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발생한 유출·침해행위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8-2","quote":"제38조의2(국가핵심기술의 변경 및 해제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관한\n특례)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n이 변경되거나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변경 또는\n해제되기 전에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n는 제36조, 제36조의"},{"sourceId":"pdf-article-38-2","quote":"2,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한다."},{"sourceId":"pdf-article-35-2","quote":"제35조의2(국가핵심기술의 변경 및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의 적\n용에 관한 특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까지의 규정은 제9조제3항\n및 제4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이 변경되거나 국\n가핵심기술의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발생한 국가핵심기술의 유출\n및 침해행위에 대하여"},{"sourceId":"pdf-article-35-2","quote":"도 적용한다.\n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