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제2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법무법인등이나 합작법인에 취업할 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17조제7항은 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 등이 일정한 법인에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예외를 유지하면서, 제2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에게는 별도의 확인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특정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의 법인 취업 조건","description":"제2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법무법인등 또는 합작법인에 취업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4","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퇴직하는 변호사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법무법인등 또는 합작법인에 취업하려는 변호사"],"conditions":["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아야 해요.","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퇴직하는 변호사에게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4","quote":"-----------\n--------. 이 경우 제2항제7호\n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n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n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n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n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n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n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n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sourceId":"pdf-amendment-4","quote":"여 법무\n법인등 또는 합작법인에 취업\n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조제7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제2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관할 공직자윤\n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n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n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하여 법무법인등 또\n는 합작법인에 취업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변호사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퇴직하는 변호사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