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법안은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사후관리에 쓸 선박에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제안해요. 정해진 기간 안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2년 미만 사용 후 처분·전용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해상풍력발전시설의 대형 기자재 운반·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선박이 감면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제5항을 신설해 이런 시설의 건설·사후관리에 쓰는 선박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제안해요.","changes":[{"title":"해상풍력 관련 선박의 취득세·재산세 감면","description":"「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선박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제안해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선박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조건","description":"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선박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그 해당 부분에 대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 선박","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64조제5항의 감면 규정은 시행 이후 취득하는 선박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conditions":["취득세 경감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예요.","재산세 경감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그 해당 부분의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제안해요.","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그 해당 부분의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4조제5항은 시행 이후 취득하는 선박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n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사용하기 위하\n여 취득하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취\n득세의 100분의 85를 2029년 12월 31일까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경감하고, 과세기준일\n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n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n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n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n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n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n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해상풍력발전시설 관련 선박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4\n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선박부터 적용한\n다."}],"coverage":"PDF에서 확인한 제안이유·주요내용,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1·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