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특정 가사사건에서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을 알리고 위해 위험을 확인하도록 제안해요. 고위험 사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하고, 위험 확인 전에는 기록 열람·복사·송달을 금지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서는 가사소송 절차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따르며, 위해 우려가 있는 소송관계인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이 관련된 가사사건에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에 대응해 접수 단계의 안내와 위험 확인, 고위험 사건의 직권 보호조치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사건 접수 때 개인정보 노출과 보호조치 안내","description":"이혼, 재산 분할, 친권, 자녀의 양육 또는 면접교섭권 사건에 소 제기, 심판 청구 또는 조정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에게 기록의 열람·복사·송달로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점과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내용 및 신청 방법을 대법원규칙에 따라 알리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3"]},{"title":"위해 위험과 고위험 해당 여부 확인","description":"위 사건의 소 제기, 심판 청구 또는 조정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가정폭력행위·스토킹행위 등으로 당사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사건이 제10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3"]},{"title":"고위험가사사건의 직권 보호조치 및 확인 전 기록 처리 제한","description":"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사건에서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잠정조치·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상대방의 접근을 금지하는 재판이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의 행위로 당사자 또는 가족구성원이 수사기관의 신변안전조치를 받은 경우, 가정폭력행위·스토킹행위 등으로 수사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또는 개인정보 공개로 생명·신체 위해 우려가 있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위험가사사건으로 분류하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 가정법원은 고위험 해당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확인 전까지 기록의 열람·복사·송달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관련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4"]},{"title":"민사소송법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의 준용","description":"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에서 준용하는 범위에 「민사소송법」 제163조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4"]},{"title":"시행일과 적용 범위","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이혼, 재산 분할, 친권, 자녀의 양육 또는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건","해당 사건의 당사자 및 그 가족구성원","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conditions":["안내 및 위험 확인 대상은 해당 사건에 소 제기, 심판 청구 또는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예요.","고위험가사사건 분류와 직권 보호조치는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사건이 제10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예요.","제10조의4제1항 각 호의 사유는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잠정조치·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상대방 접근을 금지하는 재판이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의 행위로 당사자 또는 가족구성원이 수사기관의 신변안전조치를 받은 경우, 가정폭력행위·스토킹행위 등으로 수사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또는 개인정보 공개로 생명·신체 위해 우려가 있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예요.","가정법원이 고위험가사사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기록의 열람·복사·송달을 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0-3","quote":"제10조의3(개인정보 보호조치의 고지 등) ① 가정법원은 이혼, 재산\n분할, 친권, 자녀의 양육 또는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소\n의 제기, 심판의 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n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n한다.\n1."},{"sourceId":"pdf-article-10-3","quote":"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따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당사자나\n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에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n2.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내용 및 그 신\n청 방법\n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소의 제기, 심판의 청구 또는 조정의\n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상"},{"sourceId":"pdf-article-10-3","quote":"대방의 가정폭력행위ㆍ스토킹행\n위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 또는 그 가족구성원의 생명 또는 신체에\n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해당 사건이 제10조의4제1항 각\n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4","quote":"제10조의4(고위험가사사건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① 가정법원은\n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경우 그 사건을 고위험가사사건(이하 이 조에서 “고위험가사사건”이\n라 한다)으로 분류하고, 직권으로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에\n따른 보호조치를 하여"},{"sourceId":"pdf-article-10-4","quote":"야 한다.\n1. 당사자 또는 그 가족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법률\n에 따른 임시조치ㆍ잠정조치ㆍ피해자보호명령 또는 그 밖에 상대\n방의 접근을 금지하는 재판이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n2."},{"sourceId":"pdf-article-10-4","quote":"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당사자 또는 그 가족구성원이 수사기관\n의 신변안전조치를 받은 경우\n3. 당사자 또는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대방의 가정폭력행위ㆍ스토\n킹행위 등으로 수사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n4."},{"sourceId":"pdf-article-10-4","quote":"그 밖에 개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당사자 또는 그 가족구성원의\n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하\n는 경우\n② 가정법원은 가사사건이 고위험가사사건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히\n확인하여야 하며, 그 확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기록의 열람ㆍ복사\nㆍ송달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0-4","quote":"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n규칙으로 정한다.\n제34조 본문 중 “제1편을”을 “제1편과 「민사소송법」 제163조를”로\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n해서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