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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은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사후관리에 쓸 선박에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제안해요. 정해진 기간 안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2년 미만 사용 후 처분·전용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해요.
출석 및 표결참여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