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검사의 정원을 1600명 이내로 정하고 보수·징계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검사의 특별한 신분·인사 특례를 정비하고 관련 별도 법률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공소 기능 분리로 공소청 체제가 출범하는 데 맞춰, 검사 중심의 기존 신분·인사체계를 다른 특정직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재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다만 제공된 개정조문에서 확인되는 신분보장 관련 변경은 제45조제2항의 징계 사항을 정하는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고, 제45조제1항은 현행과 같게 두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검사 정원을 정하는 방식 변경","description":"검사의 정원은 160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현행의 별도 법률로 정하는 방식을 이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검사 보수 사항을 정하는 방식 변경","description":"검사는 계속 특정직공무원으로 두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검사 징계 사항을 정하는 방식 변경","description":"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제45조제1항은 현행과 같게 두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검사에 대한 특별한 신분·인사 특례 정비","description":"제안이유는 검사의 특별한 신분보장 규정을 정비하고, 정원·보수·징계에 관한 별도 법률주의를 폐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적인 인사체계에 편입하려는 것이라고 밝혀요. 제공된 개정조문에서 확인되는 구체적 변경은 제45조제2항의 징계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별도 법률 폐지 및 시행일","description":"통과되면 「검사정원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및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검사"],"conditions":["검사의 정원은 160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검사의 보수와 징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통과되면 「검사정원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및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도록 제안해요.","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n제44조(정원ㆍ보수) ① 검사는 특\n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n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n법률로 정한다.\n② 검사의 지위는 존중되어야\n하며, 그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n상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n제44조(정원ㆍ보수) ① 검사의 정\n원은 1600명 이내에서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n②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n하고, 그 보수에 관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제45조(검사의 신분보장과 징계)\n① (생 략)\n②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n따로 법률로 정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제45조(검사의 신분보장과 징계)\n① (현행과 같음)\n② ----------------------\n대통령령으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4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n① 검사의 정원은 160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②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n제45조제2항 중 “따로 법률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현행법은 검사를 특정직공무원으로 규정하면서도 검사의 정원ㆍ보수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신분보장에 관하여도 일반 국가공무원과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음."},{"sourceId":"proposal","quote":"이에 검사의 정원ㆍ보수ㆍ징계에 관한 별도 법률주의를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적인 인사체계에 편입하는 한편, 특별한 신분보장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검사에 대한 불합리한 신분적 특례를 개선하고 다른 특정직공무원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45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검사정원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n률」 및 「검사징계법」을 폐지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