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조례로 정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시설·기관 등을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판결과 함께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명령을 선고해야 해요.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부 방과 후 활동·체험활동 시설·기관이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아동복지 보장에 공백이 있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 확대","description":"조례로 정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시설·기관 등을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법원은 해당 아동관련기관에도 현행법에 따른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 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조례로 정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시설·기관 등"],"conditions":["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 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와 관련된 제안이에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해당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등 아동관련기관에 일정기간 동안 취업 또는 사실상"},{"sourceId":"proposal","quote":"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명령을 선고하여야 함.\n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시설ㆍ기관에서는 종사자와 아동ㆍ청소년 사이에 반복적인 대면 접촉이 이루어짐에도 이 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기관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의"},{"sourceId":"proposal","quote":"복지 보장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n이에 조례로 정하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시설ㆍ기관 등도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요약 생성 당시 PDF 본문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원문 링크가 표시된다면 해당 문서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