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나 상황을 이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대량 주문 행위를 시장질서교란행위 유형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시장질서교란행위를 금지하고, 하위 규정은 유동성 공급자에게 호가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를 이용해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와 90% 이상 괴리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해당 행위를 시장질서교란행위로 명시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시장질서교란행위 유형 추가","description":"제178조의2제2항에 제5호를 신설해,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 또는 상황임을 이용해 대량의 매매주문을 제출하고 해당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를 현저히 괴리시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시장질서교란행위 유형으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된 행위"],"conditions":["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 또는 상황임을 이용해야 해요.","대량의 매매주문을 제출해 해당 상품의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를 현저히 괴리시켜야 해요.","그 결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n시간대 또는 상황임을 이용하\n여 대량의 매매주문을 제출함\n으로써 해당 상장증권 또는\n장내파생상품의 시장가격과\n순자산가치를 현저히 괴리시\n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n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8조의2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 또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대량\n의 매매주문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n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를 현저히 괴리시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n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