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동훈의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정보 유출·취득 및 이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자료의 유출·취득·이용 의혹을 수사할 독립 특별검사를 두고, 수사·기소와 관련 절차를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수사기관이 수집·작성·보관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고 이용됐는지, 자료의 출처와 취득·공개 경위 및 관련 범죄가 있었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요. 검찰이 관련 영장 청구와 공소를 담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률을 제안해요.","changes":[{"title":"특별검사의 수사 범위","description":"특별검사는 김승원 후보자 관련 수사자료가 한동훈 의원이나 제3자에게 위법하게 제공·누설됐다는 의혹, 한동훈 의원의 자료 취득·보관·공개·제공·이용 과정의 범죄 의혹, 검찰·법무부 공무원 등의 자료 작성·보관·열람·복제·출력·반출·전송·제공·누설 또는 은폐 관여 의혹을 수사하도록 제안해요. 이와 관련해 법 시행 전에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과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도 포함하고, 관련 사건은 범인은닉·도피, 증거인멸, 위증 및 각 사건 범죄와 직접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해요.","sourceIds":["pdf-article-2"]},{"title":"특별검사 임명과 추천위원회","description":"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1명의 임명을 서면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자 2명의 추천을 의뢰하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변호사 중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1명을 임명하도록 해요. 위원회는 국회에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해요. 법무부차관·법원행정처차장·대한변호사협회장과 국회가 추천한 4명을 국회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후보 추천 후에는 위원회를 해산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pdf-article-4"]},{"title":"특별검사의 자격과 독립성","description":"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임명일 전 1년 이내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또는 검사였던 사람, 정당 당적 보유자 또는 임명일 전 1년 이내 당적 보유자,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pdf-article-6"]},{"title":"수사·기소 권한과 관계기관 협조","description":"특별검사는 대상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 공소를 유지하며, 특별검사보·특별수사관 및 파견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제안해요. 대상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은 소환·조사할 수 없어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관련 기록·증거 등의 제출과 수사협조, 공무원 파견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장은 이에 응해야 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특별검사가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기관장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어요. 파견검사는 10명, 그 밖의 파견공무원은 30명 이내로 하며, 검사의 직무·권한·의무 규정을 법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검사에게 준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7"]},{"title":"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description":"특별검사는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7년 이상 있었던 변호사 중 특별검사보 후보자 6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중 3명을 임명하도록 제안해요.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 아래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해요. 특별검사는 특별수사관을 30명 이내에서 임명할 수 있고, 특별수사관은 대상 사건 수사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title":"비밀유지와 수사내용 공개 제한","description":"특별검사·특별검사보·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지 못하고, 법안 제12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파견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지 못하도록 해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해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pdf-article-12"]},{"title":"수사기간","description":"특별검사는 임명일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안해요. 기간 안에 수사를 마치기 어려우면 사유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어요. 보고와 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해야 하며, 대통령은 만료 전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사건 이첩","description":"다른 수사기관이 대상 사건을 수사 중이면 특별검사가 해당 기관장에게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장은 수사기록과 증거물 일체를 즉시 인계하도록 제안해요.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한동훈 의원의 관련 수사정보 취득·공개 또는 자료 유출 관련 고소·고발 사건도 특별검사의 이첩 요구가 있으면 즉시 이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title":"수사 처리 보고와 재판","description":"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 그리고 기소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때마다 각각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히 진행하고,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해요.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하며,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3","pdf-article-14","pdf-article-19"]},{"title":"보수·지원과 임기 중 신분·직무 승계","description":"특별검사의 보수·대우는 고등검사장, 특별검사보는 검사장, 특별수사관은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준하도록 하고, 정부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시설·장비를 지원하도록 제안해요.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할 수 없고, 사망하거나 사퇴하면 정해진 임명 절차로 후임을 임명해 직무를 승계하도록 해요. 수사기간은 전임·후임 기간을 합산하되 사망·사퇴일부터 후임 임명일까지는 산입하지 않아요. 대통령은 법률상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고, 해임 시 후임 임명 등 절차를 따르도록 해요. 특별검사는 필요하면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공무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없이는 파면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pdf-article-16","pdf-article-17","pdf-article-18"]},{"title":"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description":"수사대상자와 그 배우자·직계 존속·비속·동거인·변호인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특별검사가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면 즉시 시정하고 서면 통지해야 하며, 이유 없다고 보면 접수부터 24시간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서울고등법원에 보내야 해요. 법원은 접수부터 48시간 이내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록 열람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어요. 법원이 직무범위 이탈을 인정하면 특별검사는 그 결정 취지에 반하는 수사를 할 수 없고,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어요. 이의신청만으로 수사는 정지되지 않지만, 신청인은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처분 효력·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나 일부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결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0"]},{"title":"직무 방해·비밀누설 등에 대한 벌칙","description":"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별검사·특별검사보·특별수사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제안해요. 특별검사 등 또는 파견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수사내용을 공표·누설한 경우, 또는 파견공무원이 직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 특별검사·특별검사보·특별수사관과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해 채용된 사람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1","pdf-article-22","pdf-article-23"]},{"title":"시행일·유효기간과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특별검사가 법에 따른 직무를 마치고 퇴직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제안해요. 법의 실효가 법에 따른 벌칙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요. 법 시행 뒤 공소청법 또는 수사·공소 분리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이 시행돼도, 제7조제6항과 제8조제2항 적용에는 법 시행 당시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과 형사소송법의 검사 직무·권한·의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형사소송법 개정 시행 뒤에도 법에 따른 수사·공소 절차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조서 등 서류의 증거능력은 법 시행 당시 형사소송법에 따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유출·제공 의혹과 관련 범죄 사건","한동훈 의원의 관련 자료 취득·보관·공개·제공·이용 과정의 범죄 의혹 사건","전·현직 검찰공무원, 법무부 소속 공무원 및 그 밖의 관계자의 자료 처리 관여·은폐 의혹 사건","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해 법 시행 전에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건의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conditions":["수사대상은 제2조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해요.","관련 사건은 각 사건과 관련한 범인은닉·도피, 증거인멸, 위증 및 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와 직접 관련된 사건을 말해요.","특별검사는 대상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을 소환·조사할 수 없어요.","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해 30일간 가능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이 법의 효력은 특별검사가 법에 따른 직무를 완료하고 퇴직하는 날까지 유지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n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n1.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과정에서 검찰 등 수사기관\n이 수집ㆍ작성ㆍ취득 또는 보관한 수사보고서, 사건처리계획 및\n기소계획 관련 문건, 녹음파일ㆍ녹취록, 문"},{"sourceId":"pdf-article-2","quote":"자메시지, 사진, 금융정\n보, 전자정보,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수사자료가 국회의원 한동훈\n또는 제3자에게 위법하게 제공되거나 누설되었다는 의혹에 관한\n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사건\n2."},{"sourceId":"pdf-article-2","quote":"국회의원 한동훈이 제1호에 따른 수사자료 또는 그 내용을 전직\nㆍ현직 검찰공무원이나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제공받거나 취득ㆍ\n보관하고 이를 공개ㆍ제공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무상비밀누\n설의 교사ㆍ방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그 밖의 범죄에\n관여하였다는 의혹에 관한 사건\n3."},{"sourceId":"pdf-article-2","quote":"제1호 및 제2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전직ㆍ현직 검찰공무원, 법무\n부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밖의 관계자가 수사자료의 작성ㆍ보관ㆍ\n열람ㆍ복제ㆍ출력ㆍ반출ㆍ전송ㆍ제공 또는 누설에 관여하거나 그\n경위를 은폐하였다는 의혹에 관한 사건\n4."},{"sourceId":"pdf-article-2","quote":"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제기된\n고소ㆍ고발 사건\n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n② 제1항에서 “관련 사건”이란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한 범인은\n닉ㆍ도피, 증거인멸, 위증 및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범죄와 직접\n관"},{"sourceId":"pdf-article-2","quote":"련된 사건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n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n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4\n조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n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③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2항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이\n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었던\n변호사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n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된\n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①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n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회의장이\n임명하거나 위촉한다.\n1. 법무부차관\n2. 법원행정처차장\n3. 대한변호사협회장\n4."},{"sourceId":"pdf-article-4","quote":"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n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추천한 4명\n⑤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n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n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⑥ 추천위원회가 제3조제3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한 때에\n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n⑦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n를 수행한다.\n⑧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n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은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n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n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n무원\n3."},{"sourceId":"pdf-article-5","quote":"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또는\n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n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n당적을 가졌던 사람\n5.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n사람\n6."},{"sourceId":"pdf-article-5","quote":"「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n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n음 각 호와 같다.\n1. 제2조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n2."},{"sourceId":"pdf-article-7","quote":"특별검사보ㆍ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n에 대한 지휘ㆍ감독\n② 특별검사는 직무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n하는 사람을 소환ㆍ조사할 수 없다."},{"sourceId":"pdf-article-7","quote":"③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기관ㆍ공소\n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록ㆍ공\n판기록ㆍ증거 및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과 수사협조를 요청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④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n견근무와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파견검사는 10명, 그\n밖의 파견공무원은 30명 이내로 한다.\n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n응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관계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n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n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⑥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및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직무\nㆍ권한 및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n특별검사에게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n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6명의 특별\n검사보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3명을 특별검\n사보로 임명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수사 및 공소유지\n를 담당한다.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을 준용한\n다.\n③ 특별검사는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n④ 특별수사관은 제2조의 사건 수사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n수행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이하\n“특별검사등”이라 한다) 및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직\n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9","quote":"② 제12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n하여서는 아니 된다.\n③ 파견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n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n검사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n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수사기간)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n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n② 특별검사는 준비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n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대\n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n여 30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④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행\n하여져야 하고, 대통령은 수사기간 만료 전일까지 승인 여부를 특별\n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사건의 이첩) ① 특별검사는 제2조에 따른 사건을 다른 수사기\n관이 수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사건의 이첩을 요구\n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n거물 일체를 특별검사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③ 이 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 한동훈의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n관련 수사정보 취득ㆍ공개 또는 그 자료의 유출과 관련하여 수사기\n관에 계속 중인 고소ㆍ고발 사건은 특별검사의 이첩 요구가 있는\n경우 특별검사에게 즉시 이첩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의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n제기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 및 공소제기\n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n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재판기간) ①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n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판결은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n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 판결선고일부터\n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ㆍ제3항,\n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ㆍ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재판관할)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n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n한다.\n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n③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n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④ 정부는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시설ㆍ장비를 지\n원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퇴직 및 직무승계) ①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n할 수 없다.\n②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사퇴한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절차\n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한다.\n③ 후임 특별검사는 전임 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④ 제2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수\n사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전임ㆍ후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합산\n하되,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사퇴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n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법률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n특별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n제외하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②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n통보하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n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 및 제4\n항을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③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n는 지체 없이 제8조제1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n다.\n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n해임하거나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신분보장)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n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이의신청) ① 제2조 각 호의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n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n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n사를 경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0","quote":"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n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n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n시정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n여야 한다.\n2."},{"sourceId":"pdf-article-20","quote":"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n24시간 이내에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를\n송부하여야 한다.\n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n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하\n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0","quote":"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기록의 열람 등 증거\n조사를 할 수 있다.\n1.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n2.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대상 조사내용이 특\n별검사의 직무범위를 이탈하였음을 인용한다."},{"sourceId":"pdf-article-20","quote":"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해당\n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n⑥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n⑦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은 정\n지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20","quote":"⑧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n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처분 등의 효력이\n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신청할 수\n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0","quote":"⑨ 서울고등법원이 제4항 또는 제8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n인과 특별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직무수행 방해죄)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n보ㆍ특별수사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n한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비밀누설 등에 대한 벌칙) ① 특별검사등 또는 파견공무원이\n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3\n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n처한다."},{"sourceId":"pdf-article-22","quote":"② 특별검사등 또는 파견공무원이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내용\n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n③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n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한 때에는 3년 이하의\n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sourceId":"pdf-article-22","quote":"하의 벌금에 처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n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사람은 「형법」이나 그\n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특별검사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완료하고\n퇴직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n제3조(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이 법에 따른 벌칙의\n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공소청법」 등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이후\n「공소청법」이 시행되거나 수사와 공소의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n「형사소송법」의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제7조제6항 및 제\n8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당시의 「검찰청법」(제4조\n제2항은 제외한다) 및 「"},{"sourceId":"pdf-appendix","quote":"형사소송법」 중 검사의 수사, 영장청구, 공\n소제기 및 공소유지 등 직무ㆍ권한 및 의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n다.\n② 이 법 시행 이후 「형사소송법」의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경우에\n도 이 법에 따른 수사ㆍ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의 절차와 특별검사ㆍ\n특별검사보ㆍ특별수사관ㆍ파견검사 또는 파견공무"},{"sourceId":"pdf-appendix","quote":"원이 수사과정에\n서 작성한 조서 및 그 밖의 서류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이 법 시\n행 당시의 「형사소송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9·10·11·12·13·1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