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전자금융거래법의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대안이에요. 현행 조항은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면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changes":[{"title":"이용중지 요청 기관 추가","description":"제6조의2제1항에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4","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대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conditions":["요청 기관이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른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references":[{"sourceId":"pdf-current-4","quote":"이하 같\n다)은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른\n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n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n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n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n를 요청할 수 있다.\n②ㆍ③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의2제1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