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법무사법의 기관 명칭과 업무 범위를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경찰청·해양경찰청 관련 업무에는 형사사법절차 서류·업무만 포함하도록 제한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점 등을 반영하려는 제안이에요. 현행 법무사법의 ‘검찰청’ 관련 표현을 바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해양경찰청을 업무 조항에 명시해요.","changes":[{"title":"법무사가 서류를 작성할 기관 변경","description":"다른 사람이 위임한 사무 중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대상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포함),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두도록 제안해요. 다만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형사사법절차 서류로 한정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기관 업무 관련 서류 작성 범위 변경","description":"법원과 검찰청의 업무 관련 서류 작성 대상 기관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다만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업무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형사사법업무로 한정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험 면제 및 법무사 징계 관련 기관 명칭 변경","description":"제5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의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제23조제6항 및 제7항의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검사장’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법무사의 업무 중 다른 사람이 위임한 서류 작성 사무","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포함),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해양경찰청","제5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제23조제6항 및 제7항"],"conditions":["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형사사법절차 서류로 한정해요.","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업무 관련 서류 작성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형사사법업무로 한정해요.","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n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n호의 사무로 한다.\n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n서류의 작성 <단서 신설>\n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n련된 서류의 작성 <단서 신\n설>\n3. ∼ 8."},{"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업무) ① ----------------\n----------------------------\n---------------.\n1. -------공소청(광역공소청,\n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n청을 포함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이하 같다),\n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n범죄수사처, 경찰청, 해양경찰\n청-----------------------.\n다만,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n에 제출하는 서류는 형사사법\n절차 서류로 한정한다.\n2."},{"sourceId":"pdf-amendment-5","quote":"-------공소청, 중대범죄수\n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n경찰청, 해양경찰청---------\n-------------------. 다만,\n경찰청, 해양경찰청의 업무는\n「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n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형사\n사법업무로 한정한다.\n3. ∼ 8."},{"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중 “검찰청”을 각각 “공\n소청”으로 한다.\n제23조제6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검사장”으로 하고,\n같은 조 제7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검사장”으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