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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특정 과거사 사건과 그 관련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으면, 4촌 이내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법률개선, #인권,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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