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특정 과거사 사건과 그 관련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으면, 4촌 이내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법안은 진상 파악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일부 과거사 사건에서 이들마저 재심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재심청구권자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특정 과거사 사건의 재심청구권자 확대","description":"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에 더해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추가 대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한정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4촌 이내 친족"],"conditions":["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2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n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n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진실ㆍ화해를 위\n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 같은 항 제4호의 사\n건 및 그 관련 사건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n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