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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395 발의일: 2026-09-16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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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16
발의일
2026-09-17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보험판매전문회사를 새로 두고 등록·업무·책임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보험사고 접수와 보험금 청구 지원·대행, 소액보험금 지급 대행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요. 배경 현행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 보험소비자를 위한 여러 부가 서비스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시해요. 이 법안은 보험판매전문회사를 신설해 업무 범위와 책임 기준을 정하려는 제안이에요.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주요 변경사항 - 보험판매전문회사 정의와 등록 요건: 보험판매전문회사를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고 제88조의2에 따라 등록된 자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닌 자, 일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등록취소 처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등록할 수 없도록 해요. 보험대리점은 보험판매전문회사로, 그 요건에 미달한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대리점으로 변경등록할 수 있고, 변경등록 후 업무 범위 안에서 종전 지위를 승계하도록 해요. - 손해배상 보장 조치: 금융위원회가 등록한 보험판매전문회사에 업무 수행 중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도록,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등록요건과 영업보증금 한도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대표자·임원의 자격과 책임자 배치: 대표자, 감사업무 담당자와 사외이사를 제외한 상근임원, 지점 대표자는 보험모집자격을 갖추도록 해요. 회사는 판매교육책임자·소비자보호책임자·준법감시책임자를 두고, 판매교육책임자는 본점과 지점에 각각 두도록 해요. 임원은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맡을 수 없으며, 금고 이상의 실형은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3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은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해요. - 업무 범위와 공시·업무 제한: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보험계약 모집, 소속 설계사 교육·등록업무 대행·자격관리·보수교육, 보험사고 접수 대행, 계약 유지·관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보험금 지급 대행, 보험회사와의 모집 위탁계약·수수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의 사업비 협상, 보험금 청구 지원·대행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상품과 보험계약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은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해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하지 못하도록 해요. -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록 결격사유가 생기거나 등록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제88조의5제4항 또는 제10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도록 제안해요. 모집 관련 법 위반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소속 모집인의 일부 위반도 제재 사유에 포함하고,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도록 해요. - 보험판매전문협회 설립 및 등록업무 위탁: 보험판매전문회사와 보험대리점이 공동으로 보험판매전문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요. 제84조에 따른 양측 소속 보험설계사의 등록, 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 등록,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판매전문회사 등록, 제88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이 협회에 위탁하도록 제안해요. - 관련 규정에 보험판매전문회사 반영: 모집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보험업법상 여러 규정에 보험판매전문회사를 포함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해요. 등록·감독·보고 및 제재 관련 규정에도 보험판매전문회사를 반영하고, 보험판매전문협회와 기존 보험협회의 등록 관련 역할을 구분하도록 해요. - 시행 시기와 연계 법안 전제: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그에 맞춰 조정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되려는 자와 등록된 보험판매전문회사 - 보험판매전문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와 임원·대표자·지점 대표자 - 보험대리점 및 보험판매전문회사 -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 보험판매전문회사와 보험대리점이 공동 설립하는 보험판매전문협회 중요 조건 - 보험판매전문회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해요. -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닌 자,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런 자를 직원으로 고용한 자, 등록취소 처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등은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될 수 없어요. - 대표자·감사업무 담당자와 사외이사를 제외한 상근임원·지점 대표자는 보험모집자격을 갖춰야 해요. - 판매교육책임자는 본점과 지점에 각각 둬야 해요. -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상품 및 보험계약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 보험금 지급 대행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보험금이에요. - 제88조의5제4항 또는 제101조 위반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취소하고, 그 밖의 정해진 위반 사유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어요. -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그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 -----. 10. (현행과 같음) 10의2. “보험판매전문회사”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제88조의2에 따라 등 록된 자를 말한다. 11. ∼ 21.” - “제88조의2(보험판매전문회사의 등록 등) ①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되려 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되지 못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아닌 자 2.” -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는 자 3. 보험판매전문회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5.”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보험대리점은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고, 보험 판매전문회사 중 그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험대리점으로 변 경등록을 할 수 있다.” - “이 경우 변경등록 후의 자는 그 업무 범위 내 에서 변경등록 전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지위를 승 계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보험판매전문회사가 업무 를 수행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 여 보험판매전문회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등록요건, 변경등록에 필요한 사항, 영업기 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제88조의3(보험판매전문회사의 대표자 등) ①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대 표자, 상근임원(감사업무 담당자 및 사외이사를 제외한다) 및 지점 의 대표자는 보험모집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보험판매전문회사는 판매교육책임자, 소비자보호책임자 및 준법 감시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 “이 경우 판매교육책임자는 본점과 지점 에 각각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판매교육책임자, 소비자보호책임자 및 준법감시책 임자의 자격요건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3.”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4.” -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 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88조의5(보험판매전문회사의 업무범위 등) ①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보험계약의 모집 2. 소속 보험설계사의 교육, 등록업무의 대행, 보험모집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등 3. 보험사고의 접수대행 4.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업무 5.”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보험금의 지급대행 6. 보험회사와의 보험모집 위탁계약, 보험모집 수수료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보험종목의 사업비에 관한 협상 7. 보험금 청구의 지원 및 대행 8.” -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험상품 및 보험계약정보를 관련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 “③ 보험판매전문회사는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 을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소관 협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 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 - “제88조의6(보험판매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판 매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 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8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 “등록 당시 제88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 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8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제88조의5제4항을 위반한 경우 5.” - “제101조를 위반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 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 를 위반한 경우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 “해당 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으로 보험을 모집하는 자가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③ 보험판매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89조제2항제2호 중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를 “보험설계 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판매전문회사로”로 한다.” - “제178조제1항 중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 “보험대리점, 보험판매전 문회사, 보험중개사”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험판매전문회사와 보험대리점은 공동으로 단체(이하 “보 험판매전문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제194조제1항제1호 중 “보험설계사”를 “보험설계사(보험판매전문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 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보험판매전문협회에 위탁한다. 1. 제84조에 따른 보험대리점 및 보험판매전문회사에 소속한 보험설 계사의 등록업무 2. 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등록업무 3.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등록업무 4.” - “제88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대리점과 보험판매전문회사간의 변경 등록업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제195조제4항 중 “보험협회는 제87조”를 “보험협회와 보험판매전문협 회는 각각 제87조 및 제88조의2”로, “등록된 보험대리점”을 “등록된 보험대리점ㆍ보험판매전문회사”으로” - “제83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보험판매전문회사 제84조제1항ㆍ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제6호 중 “보험대리점”을 각각 “보험대리점ㆍ보험판매전문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보험대리 점·보험중개사”를 “보험대리점ㆍ보험판매전문회사ㆍ보험중개사”로 한 다.” - “제92조제2항 중 “보험대리점ㆍ보험계리사”를 “보험대리점ㆍ보험판매전 문회사ㆍ보험계리사”로 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험대리점”을 “보험대리점ㆍ보험판 매전문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84조ㆍ제87조”를 “제84조ㆍ 제87조ㆍ제88조의2”로 하며, 같은 항” - “제95조제1항제1호 중 “보험대리점”을 “보험대리점ㆍ보험판매전문회사” 로 한다. 제101조제1항 중 “보험대리점”을 “보험대리점ㆍ보험판매전문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험대리점”을 각각 “보험대리점ㆍ보험판매 전문회사”로 한다.” - “제102조의3 중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 “보험대리점, 보험판매전문 회사, 보험중개사”로 한다. 제132조 전단 중 “보험대리점”을 “보험대리점ㆍ보험판매전문회사”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보험대리점””을 ““보험대리점”ㆍ“보험판매전 문회사””로 한다.” - “제88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대리점과 보험판매전문회사간의 변경 등록업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제195조제4항 중 “보험협회는 제87조”를 “보험협회와 보험판매전문협 회는 각각 제87조 및 제88조의2”로, “등록된 보험대리점”을 “등록된 보험대리점ㆍ보험판매전문회사”으로” - “한다. 제196조제4항 중 “제88조제2항 또는 제90조제2항”을 “제88조제2항ㆍ제 88조의6제2항 또는 제90조제2항”으로 하고,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 개사”를 “보험대리점ㆍ보험판매전문회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한다.” - “제204조제1항제3호 중 “보험대리점”을 “보험대리점ㆍ보험판매전문회 사”으로 한다. 제209조제7항제7호 본문 및 단서 중 “보험대리점”을 각각 “보험대리점 ㆍ보험판매전문회사”로 한다.” - “이 법률안은 민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96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은 복수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판매할 수 있는 구조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양적ㆍ질적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보험 유통시장에서 대표적인 판매채널로 자리 잡았음. 그러나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에 불과하여, 보험소비자를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대형 보험대리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험사고 접수 대행, 보험금 청구의 지원 및 대행, 소액보험금 지급 대행 등 보험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동시에 보험상품의 판매, 계약의 유지ㆍ관리 및 보험금 지급까지의 과정에서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보험상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판매전문회사를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10호의2 신설). 나. 보험판매전문회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88조의2 신설). 다.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임원의 자격기준을 보험회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하고, 실제 현장 판매 책임자인 그 대표자ㆍ상근임원 및 지점의 대표자는 보험모집자격을 보유하도록 하며, 그 소속으로 판매교육책임자, 소비자보호책임자 및 준법감시책임자를 반드시 두도록 함(안 제88조의3 및 제88조의4 신설). 라.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업무를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 보험사고의 접수 대행, 소액 보험금의 지급 대행, 계약조건 및 수수료에 관한 협상 등의 업무로 규정함(안 제88조의5 신설). 마.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등록취소, 업무정지의 요건 및 그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88조의6 신설). 바. 보험판매전문회사와 보험대리점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단체로서 보험판매전문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8조제1항). 사. 보험판매전문회사와 보험대리점이 공동으로 설립한 보험판매전문협회에 보험판매전문회사와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의 등록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4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96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소비자보호 #금융 #시장안정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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