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모집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으면 회사가 배상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회사와 보험회사 중 배상을 청구할 곳을 선택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판매 규모에 비해 소비자 손해에 대한 책임 구조가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판매전문회사에 관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책임 규정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보험판매전문회사의 손해배상책임","description":"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모집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보험판매전문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회사가 보험설계사의 선임과 업무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고 손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5-2"]},{"title":"구상권과 소비자의 청구 선택","description":"보험판매전문회사가 배상한 뒤 소속 보험설계사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기존 손해배상책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손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또는 해당 보험상품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중에서 선택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한쪽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다른 쪽에 대한 청구권 행사는 제한되지 않아요.","sourceIds":["pdf-article-45-2"]},{"title":"보험판매전문회사의 법상 분류","description":"「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판매전문회사를 금융회사등에 포함하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구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45조의2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시행 이후 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보험판매전문회사","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금융소비자","해당 보험상품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conditions":["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모집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보험판매전문회사가 보험설계사의 선임과 업무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회사의 배상책임 예외","제45조의2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시행 이후 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references":[{"sourceId":"pdf-article-45-2","quote":"제45조의2(보험판매전문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특례) ① 보험판매전문\n회사 (「보험업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보험판매전문회사를 말\n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소속 보험설계사(「보험업법」 제2조\n제9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를 말한다."},{"sourceId":"pdf-article-45-2","quote":"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모집을\n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n할 책임이 있다. 다만,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보험설계사의 선임과 그\n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n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45-2","quote":"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소속 보\n험설계사 및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대한 보험판매전문회사의 구\n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제45조제1항\n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45-2","quote":"이 경우\n제1항 본문에 따른 손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는 해당 보험설계사가\n소속한 보험판매전문회사 또는 해당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상품\n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중에서 선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45-2","quote":"다만, 그중 어느 하나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n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하나에 대한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지 아니한\n다."},{"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마. 「보험업법」 제2조제10\n호의2에 따른 보험판매전\n문회사\n바. ∼ 자. (현행 마목부터\n아목까지와 같음)\n8. ∼ 10."},{"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11의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판매전문회사: 금융상품판매대리ㆍ\n중개업자\n제26조제1항제4호 중 “제44조와 제45조”를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n의2”로 한다.\n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보험판매전문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험판매전문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n사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