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톡 - 이병진 의원 프로필·의정활동·재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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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개정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관련 두 가지 위반행위의 형량을 낮추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종전 벌칙을 적용하도록 해요.

#산업규제, #범죄처벌, #피해배상

출석 및 표결참여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