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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519
발의일: 2026-02-0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03
발의일
2026-02-04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특허법에서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하도록 해요.
배경
이 법안은 특허심판원이 특허뿐 아니라 실용신안·디자인·상표도 심판하는 기능을 기관 명칭에 반영하려는 제안이에요. 현재 특허법에 있는 기관 명칭과 관련 표현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심판원 명칭 변경: 특허법에서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심판원과 원장을 인용하는 여러 조문의 명칭도 함께 변경하도록 해요.
- 시행 시기와 경과조치: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른 특허심판원은 새 법에 따른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 다른 법률·법령의 명칭 정비: 법안이 통과되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디자인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상표법, 실용신안법의 관련 명칭도 바꾸도록 제안해요. 다른 법령에서 ‘특허심판원’을 인용한 경우에도 ‘지식재산심판원’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적용 대상
- 특허심판원과 특허심판원장
- 특허법의 관련 조문
- 부칙에서 열거한 다른 법률 및 다른 법령
중요 조건
-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
-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제9조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
판원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 “제13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
원장”으로 한다.
제132조의16의 제목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특허심판원”을 각각 “지식재산심판
원”으로 한다.”
- “제2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특허심판원”을 각각 “지식재산
심판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심판원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에 따른 특허심판원은 이 법에 따른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본
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중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②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6조제1항, 같은 조 제2
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③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5조의2 후단 중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특허심판
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 “④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
⑤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단서,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3
항, 제141조의2제2항, 제153조 후단, 제165조제3항, 제232조제1항, 제
2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특허심판”
- “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⑥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
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특허심
판원”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특허심판
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심판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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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 조정 기능이 새롭게 강화되었음.
한편, 지식재산처장 소속의 특허심판원은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전반에 걸친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특정 권리에 한정된 인상을 주고 있어 기관의 실제 기능 범위를 명칭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변경하여 기관의 명칭과 기능 범위 간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관련 해쉬태그
#지식재산
#심판원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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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