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중견기업 졸업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보증계정 설치와 일부 중소기업 특례의 중견기업 확대 등을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기업이 성장하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담을 줄이고,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에요.","changes":[{"title":"중견기업 졸업유예","description":"기업 규모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5년간 중견기업으로 간주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보증계정 설치 근거","description":"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을 위해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일부 중소기업 특례 확대","description":"중소기업에 제공되던 일부 특례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중견기업확인 비용","description":"중견기업확인에 드는 비용을 신청기업에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종합정보시스템 취득 정보 확대","description":"중견기업시책의 수립·시행과 지원효과 분석을 위해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이 취득하는 정보를 확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규모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중견기업확인을 신청하는 기업","중견기업"],"conditions":["중견기업 졸업유예는 기업의 규모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5년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중소기업에 제공되던 일부 특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견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년간 중견기업으로 간주하는 ‘졸업유예 제도’를 도입하여 초기 중견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전체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지"},{"sourceId":"proposal","quote":"원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임.\n\n주요내용\n\n가. 기업의 성장에 따른 제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견기업 졸업유예 제도를 도입함(안 제2조제2항).\n나. 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 조성을 위하여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n다."},{"sourceId":"proposal","quote":"중소기업에 제공되던 특례를 일부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등).\n라. 중견기업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청기업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7항).\n마."},{"sourceId":"proposal","quote":"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효과 분석을 위하여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취득 정보를 확대함(안 제26조제2항)."}],"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요약 생성 당시 PDF 본문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원문 링크가 표시된다면 해당 문서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