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 입증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보전명령, 당사자 신문,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의 승소율과 손해배상액이 낮고, 침해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훼손되면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이를 보완해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자료보전명령 신설","description":"침해를 증명하거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보전명령제도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당사자에 의한 신문 신설","description":"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자료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와 제3자를 법정 외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신설","description":"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당사자의 사무실 등에 출입해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법률자문서 조사 제외","description":"전문가 조사에서 당사자와 법률대리인 사이에 주고받은 법률자문서는 조사 대상과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공무원 의제·벌칙·과태료 규정 정비","description":"신설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무원 의제, 벌칙 및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당사자 및 제3자","법원이 지정하는 전문가","당사자와 법률대리인 사이에서 법률자문서를 주고받은 경우"],"conditions":["자료보전명령은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 방지를 위한 것이에요.","당사자 신문은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자료나 사실의 검증을 위한 것이에요.","전문가 사실조사는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에요.","전문가 조사에서 당사자와 법률대리인 사이에 주고받은 법률자문서는 조사 대상과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보전명령제도를 신설함(안 제128조의3 신설).\n나."},{"sourceId":"proposal","quote":"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자료나 사실의 검증을 위해 당사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당사자에 의한 신문제도를 신설함(안 제128조의4 신설).\n다."},{"sourceId":"proposal","quote":"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제도를 신설함(안 제128조의5 신설).\n라."},{"sourceId":"proposal","quote":"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와 법률대리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법률자문서는 조사대상ㆍ범위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28조의6 신설).\n마."},{"sourceId":"proposal","quote":"그 밖에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벌칙 및 과태료 조항 등을 정비함(안 제226조의2, 제227조, 제229조의2, 제232조)."}],"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요약 생성 당시 PDF 본문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원문 링크가 표시된다면 해당 문서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