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톡 - 장철민 의원 프로필·의정활동·재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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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자료보전명령, 법정 외 신문과 법원 지정 전문가의 사실조사를 도입하고, 법률자문서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출석 및 표결참여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