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자료보전명령, 법정 외 신문과 법원 지정 전문가의 사실조사를 도입하고, 법률자문서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침해 사실이나 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가 상대방 측에 집중되어 있어, 권리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해요. 이를 보완하는 제도와 조사 과정에서 법률자문서의 비밀을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자료보전명령","description":"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보전명령제도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당사자에 의한 법정 외 신문","description":"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자료나 사실을 검증하기 위해 당사자와 제3자를 법정 외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법원 지정 전문가의 사실조사","description":"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당사자의 사무실 등에 출입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법률자문서의 조사 제외","description":"전문가 조사절차에서 당사자와 법률대리인 사이에 주고받은 법률자문서는 조사대상과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관련 규정 정비","description":"제도의 운영을 위해 공무원 의제, 벌칙 및 과태료 관련 조항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은 안 제17조의3, 제18조의4, 제18조의6 및 제20조를 정비 대상으로 제시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영업비밀 침해소송의 당사자 및 제3자","법원이 지정하는 전문가","전문가 조사절차에서 당사자와 법률대리인 사이에 주고받은 법률자문서"],"conditions":["자료보전명령은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 방지를 위한 제도예요.","법정 외 신문은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자료나 사실의 검증을 위한 제도예요.","전문가의 사실조사는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며,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당사자의 사무실 등에 출입해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제안해요.","법률자문서의 조사 제외는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보전명령제도를 신설함(안 제14조의8 신설).\n나.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자료나 사실의 검증을 위해 당사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sourceId":"proposal","quote":"당사자에 의한 신문제도를 신설함(안 제14조의9 신설).\n다.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제도를 신설함(안 제14조의10 신설)."},{"sourceId":"proposal","quote":"라.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와 법률대리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법률자문서는 조사대상ㆍ범위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11 신설).\n마."},{"sourceId":"proposal","quote":"그 밖에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벌칙 및 과태료 조항 등을 정비함(안 제17조의3, 제18조의4, 제18조의6 및 안 제20조)."}],"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요약 생성 당시 PDF 본문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원문 링크가 표시된다면 해당 문서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