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특정 납품대금 연동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증거자료를 낸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관련 의무와 위반행위 금지를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신고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21조제4항 또는 제25조제1항제14호다목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와 지급 기준·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2-5"]},{"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포상금 규정은 시행 이후 제21조제4항 또는 제25조제1항제14호다목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1조제4항 또는 제25조제1항제14호다목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conditions":["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어요.","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와 지급 기준·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포상금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2-5","quote":"제22조의5(납품대금 연동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n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조제4항 또는 제25조제1항제14호다목을 위\n반한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n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22-5","quote":"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n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n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1조제4항 또는 제25조제1항제14호다목을 위\n반한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n는 증"},{"sourceId":"pdf-appendix","quote":"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