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훼손을 막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제안해요. 실용신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목적이에요.","background":"법안 설명에 따르면 침해행위나 손해액을 입증하는 자료를 침해자가 보유한 경우가 많고, 소송 중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훼손되면 권리자가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해요. 현행법은 관련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특허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이 법안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changes":[{"title":"자료보전명령제도 도입","description":"실용신안권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보전명령제도를 도입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당사자에 의한 신문제도 도입","description":"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를 검증하기 위해 당사자와 제3자를 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제도 도입","description":"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당사자의 사무실 등에 출입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관련 조문 개정 및 다른 법안과의 연계","description":"위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제30조, 제43조, 제47조, 제49조의2 및 제52조를 개정하도록 제안해요. 이 법안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실용신안권 침해소송","실용신안권자","전용실시권자","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와 증거","당사자 및 제3자","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당사자의 사무실 등"],"conditions":["자료보전명령은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 방지를 위한 제도예요.","당사자에 의한 신문은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을 위한 것이고, 당사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정 외의 장소에서 하도록 제안해요.","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는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당사자의 사무실 등에 출입해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제안해요.","「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26호)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 법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의한 사실조사를 통해 증거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바 있음.\n이에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자료보전명령제도,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을 위해 당사자"},{"sourceId":"proposal","quote":"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하는 당사자에 의한 신문제도,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실용신"},{"sourceId":"proposal","quote":"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제43조, 제47조, 제49조의2 및 제52조).\n\n참고사항"},{"sourceId":"proposal","quote":"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요약 생성 당시 PDF 본문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원문 링크가 표시된다면 해당 문서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