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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4175 발의일: 2025-11-12 상태: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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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1-12
발의일
2025-11-13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11-21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위탁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가 조사와 자료보전명령, 당사자·제3자 신문 및 변호사 선임명령 제도를 도입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법안은 기술자료 탈취·유용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필요한 자료를 상대방이 보유해 피해 기업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시해요. 이를 위해 소송의 증거 확보와 검증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 처리됐으므로, 법안 원문이 그대로 통과되어 시행된 것은 아니에요. 주요 변경사항 -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위탁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의 침해행위 가능성이 상당하고, 조사의 필요성에 비해 부담이 과중하지 않으며,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전문가 조사를 명하도록 제안해요. 전문가는 상대방이 관리하는 장소에 출입해 질문하거나 자료를 열람·복사하고 장치를 작동·계측·실험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보고와 비밀유지, 보고서 열람 및 영업비밀 삭제 절차도 두도록 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법원이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담보 제공을 명하도록 해요. - 조사에서 법률자문 자료 제외: 전문가 조사에서는 법률의견을 구하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변호사 등 대리인 사이에 주고받은 비공개 자료와, 소송을 예상해 준비하거나 수행하려고 작성한 비공개 자료를 조사 대상과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법원은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목록을 요구하거나 자료 제시를 명할 수 있지만,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해서는 안 돼요. - 자료보전명령: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됐거나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고, 보전할 자료를 특정할 충분한 사실과 보전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인정되면 법원이 신청에 따라 자료 보전을 명하도록 제안해요. 보전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정하고, 당사자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명령을 받은 사람이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관련 사실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명령 당시 상태의 사본을 제출한 뒤 갱신할 수 있도록 해요. - 자료보전명령의 신청·후속 절차: 신청인은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사람, 증명할 사실, 보전할 자료와 보전 사유를 밝혀야 하고, 법원은 명령 전에 해당 자료를 보유한 사람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도록 해요. 법원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담보를 명할 수 있어요. 명령 후 7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 제기를 증명하도록 명하고, 정한 기간 안에 증명 서류를 내지 않으면 비용 부담과 명령 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해요. - 당사자 및 제3자 신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양 당사자에게 위반행위나 손해액과 관련한 사실·자료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사람(당사자 포함)을 서로 신문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법원은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지와 검증·자료보전에 필요한지를 고려하고, 법률자문 자료는 신문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해요. 신문은 영상·음성으로 녹화·녹음하고 진술경과요약서를 작성하며, 당사자는 영상녹화물을 열람·복사하고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요. - 신문 절차 방해에 대한 제재: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진술을 거부하는 등 신문을 방해하면 법원이 진술할 내용에 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요. 구체적인 주장이나 다른 증거에 의한 증명이 현저히 어렵고 그 사정이 소명된 경우에도 관련 사실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진술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거부 이유를 소명하도록 해요. - 변호사 선임명령: 당사자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게 제안해요. 명령을 받고도 기간 안에 선임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문 허용 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신청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임명령에 따르지 않아 신문을 막는 등 절차를 방해하면 신문 방해에 대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 시행일과 적용 대상 소송: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40조의6부터 제40조의11까지, 제41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소가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당사자 - 전문가 사실조사에서 조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와 그 직원 등 - 전문가가 요청한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사람 - 당사자 신문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및 제3자 - 법원이 변호사 선임을 명할 수 있는 당사자 중요 조건 - 전문가 사실조사는 상대방의 침해행위 가능성이 상당하고, 조사 필요성에 비해 상대방 부담이 과중하지 않으며, 다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명할 수 있어요. - 조사에서 법률의견을 구하거나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 등 대리인 사이에 주고받은 비공개 자료와 소송을 예상해 준비·수행할 목적으로 작성한 비공개 자료는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 자료보전명령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됐거나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고, 대상 자료를 특정할 충분한 사실과 보전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 자료보전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정하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 자료보전명령 후 7일 이내에 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인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 제기를 증명하도록 명해야 해요. - 당사자 신문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며,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지와 사실·자료 검증 또는 자료 보전에 필요한지를 고려해요. 법률자문 자료는 신문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해요. - 법원은 당사자 신문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해 선임을 명할 수 있어요.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0조의6부터 제40조의11까지, 제41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소가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제40조의6(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① 법원은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 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 요한 증거확보를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할 증거와 관련 된 분야의 전문가를” - “지정하고, 지정된 전문가(이하 “지정전문가”라 한다)로 하여금 상대방 당사자의 사무실, 공장 및 그 밖에 상대방 당사자가 관리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상대방 당사자 및 그 직원 등 에게 질문하거나 자료의 열람ㆍ복사, 장치의 작동ㆍ계측ㆍ실험 등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 “상대방 당사자가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침 해행위의 상당한 가능성이 있을 것 2. 조사의 필요성과 비교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부담이 과중하지 아 니할 것 3.” - “당사자가 다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을 제1항의 전문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전문가”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는 법원이 지정한 기일 내에 조사결 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가는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 “⑥ 법원은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5항의 조사결과보고서 를 우선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 사자는 조사의 대상ㆍ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 및 본인 또는 제3 자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내용이 조사결 과보고서에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그 내용의 삭제를 주장할 수 있다. ⑦ 법원은 제6항에 따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조 사결과보고서에서 삭제한 후 다시 제출할 것을 지정전문가에게 명 하여야 한다.” - “다만,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영업비밀이 침해의 증 명이나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⑧ 당사자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절차를 거쳐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의 열람ㆍ복사(이하 “열람등”이라 한다) 할 사람을 정하여 열람등을” - “⑪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는 지정전문가가 요청 하는 자료(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법률자문서등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가 법률자문서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않는 등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 “된다. 이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에 따 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 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신청당사자의 주장을 진실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⑫ 제1항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은 대법원규 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⑬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대방 당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조사 신청 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제122 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⑭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 “제40조의7(조사대상 및 범위의 제한) ① 법원은 제40조의6제1항에 따 른 조사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 조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가 법 률의견을 구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목적으로 그의 변호사 등 대리인 간에 상호 주고 받은 비공개 자료 또는 상대방 당사자나 그의 변호사 등 대” - “리인이 소송을 예견하고, 그 소송의 준비나 수행 을 목적으로 작성한 비공개 자료(이하 “법률자문서등”이라 한다)를 그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되는 법률자 문서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 에 따라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목록에 해당하는 자료가 법률자문 서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 니 된다.” - “④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 중에 제3항에 따라 법률자문서등에 해당여부를 판단한 비공개 자료 이외에 상대방 당사자가 법률자문 서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지정전문가는 해당 자료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자료의 목록 을 제출 받아 법원에 제출하” - “⑤ 법원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목록에 해당하는 자료가 법 률자문서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제시 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 “제40조의8(자료보전명령 및 효과) ① 법원은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 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가 제기되거나 제기될 것이 합리 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에게 그 자료가 훼 손되거나 사용될 수 없게 하지 아니하도록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자료를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2. 자료보전을 명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 2.” -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자료 4. 자료보전의 사유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하는 경우 자료를 점유ㆍ 관리ㆍ보관하는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⑤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가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에 따 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⑥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는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의 대 상이 된 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고 업무상 이유 등으로 그 자료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에 따라 그 명 령을 받은 때의 현상(現狀)대로 그 자료의 사본을 법원에 제출한 후 그 자료를 갱신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점유ㆍ 관리ㆍ보관하는 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한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당사자”라 한 다)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 할 수 있고, 그 당사자가 이” - “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 “⑧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신청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주 이상 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당사자에게 소제기를 증명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⑨ 신청당사자가 제8항에 따라 지정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였음 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 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신청당사자에게 자료보전명령 에 관한 비용의 부담 및 자료보전명령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 “⑩ 제9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⑪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용은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⑫ 제1항의 관할법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76조를 준용한 다.” - “제40조의9(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① 법원은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 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양 당사자로 하여금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 해액의 산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당사자 를 포함한다)을 대상” - “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상호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다. 1. 진술인의 수, 신문의 범위(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법률자문서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방법ㆍ장소 및 변호사 선임여부 등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지 여부 2.” - “자료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검증 또는 자료의 보전을 위해 서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 일을 지정하고, 최초 변론기일 이전에 제1항에 따른 신문절차를 마 치도록 신문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로 하여금 신문을 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 관등”이라 한다)에게 진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영 상녹화 및 녹음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그 밖에 법관이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 한 사항 ⑥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신문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인 진술경과요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 여 영상녹화물(녹음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함께 법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이의 요지를 진술경과요약서에 기재한 후 계속하여 신문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⑧ 양 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할 수 있고, 그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에 대한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당사자에게 신문 내용 전체를 기록한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⑨ 당사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에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법률자문서등에 관한 진술이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그 내용의 삭제를 주장할 수” - “있다. ⑩ 법원은 제9항에 따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에서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⑪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 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신문절차를 방해하는 때 에는 법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1.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 으로 인정 2.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저 히 곤란하고, 진술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소명되는 경우 증명할” - “사실에 관한 상대 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⑫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 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03조부 터 제309조까지, 제311조, 제312조, 제314조, 제315조, 제321조부터 제324조까지” - “,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및 제328조를, 당사자인 진 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09조, 제321조, 제322조,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및 제370조를 준용한 다.” - “⑬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를 하는 경우 거부하는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⑭ 제1항의 신문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 “제40조의10(변호사 선임 명령) ① 법원은 제40조의9제1항에 따른 신문 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 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제40조의9제1항에 따른 신 문을 허용하는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제40조의9제1항에 따른 신청의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제40 조의9제1항에 따른 신문이 실시되지 못하게 하는 등 신문절차를 방 해하는 때에는 제40조의9제11항에 따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6부터 제40조의11까지, 제41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가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 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AI 플랫폼 서비스와 같이 수만 개의 기술을 결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21세기 산업에서는 어느 한 대기업의 기술만으로 첨단 제품이나 서비스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함.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술을 주도하는 대기업이 수많은 중소기업, 스타트기업의 기술을 모아 기술집약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혁신을 이끄는 수평적 기술 네트워크 생태계가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탈취ㆍ유용하여 제3자를 통해 저가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음. 이러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행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고,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혁신 및 수평적 네트워킹 생태계 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기술탈취ㆍ유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제25조제2항),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재판에 이를 현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 중소기업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패소하거나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처럼 기술탈취 소송 구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용하면서, 재판을 통한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21세기 첨단산업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기술탈취라는 전근대적 갑을관계 관행이 여전히 한국 산업 현장에서 지속되고 있음. 이에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Inspection)’ 및 ‘자료보전명령’ 제도와 미국 민사배심재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사자신문 제도’ 등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탁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해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함(안 제40조의6 신설). 나.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와 법률대리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법률자문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40조의7 신설). 다.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보전명령제도를 신설함(안 제40조의8 신설). 라.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을 위해 당사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9 신설). 마. 당사자에 의한 신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신설함(안 제40조의10 신설).

관련 해쉬태그

#지식재산 #기술보호 #산업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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