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클러스터의 지정·지원과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지식재산 관련 기능이 부처별로 나뉘어 있고 사업화·투자·국제분쟁 대응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배경으로 제시해요. 이를 위해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처 소속 상설 사무기구를 두며 지식재산클러스터를 조성·지원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변경","description":"위원회가 정부의 주요 지식재산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대신 의결하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지식재산클러스터의 지정·해제 등을 심의하고, 지식재산처장이 간사 1명이 되도록 하며, 지식재산클러스터 조성과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도 심의사항에 포함하도록 해요. 지식재산클러스터 운영 현황과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과 클러스터의 조성·운영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sourceIds":["pdf-amendment-9","pdf-change-instructions"]},{"title":"위원회 사무기구를 지식재산처에 설치","description":"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기구를 위원회에 둘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지식재산처에 두도록 바꾸고, 설치를 재량이 아닌 의무로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지식재산클러스터 지정·해제와 기본계획","description":"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교육기관·서비스산업 관련 기업 등을 연계해 조성하고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지식재산클러스터로 정의하도록 해요. 지식재산처장은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전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뒤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 지정 내용은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주민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해요.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어요. 지식재산처장은 클러스터 조성·발전 목표, 지정·운영·해제 방향, 참여 기관의 역량 강화·특화 및 연계활동 지원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수립 및 원칙적인 변경 때 시·도지사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이 절차의 예외로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클러스터와 입주 기관 등에 대한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클러스터에 입주한 지식재산관련기관과 지원시설의 역량 강화·특화·집적화를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제안해요. 지식재산관련기관에는 관련 세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지식재산관련기관 및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관련 부담금을 관계 법률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식재산관련기관에 국유·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고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정하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어요. 임대기간이 끝날 때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해 반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도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클러스터 전담기관 지정과 비용 지원","description":"지식재산처장은 클러스터 조성·운영 및 지식재산관련기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의 운영·업무 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세부 업무·요건·절차·지정취소·운영·지도·감독 및 지원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조정중재원 임원·직원의 비밀유지 의무 대상 포함","description":"제40조의 비밀 누설 금지 대상에 기존 대상인 사람뿐 아니라 조정중재원의 임원 및 직원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지식재산처","지식재산클러스터의 지정 대상 지역 및 관할 시·도지사","클러스터에 입주한 지식재산관련기관과 그 지원시설","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업시행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식재산 관련 기관·법인·단체","조정중재원의 임원 및 직원"],"conditions":["클러스터 지정은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지정된 클러스터는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주민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해요.","클러스터 지정은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상 사유가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어요.","기본계획은 지식재산클러스터 조성의 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지정·운영·해제 방향, 참여 기관의 역량 강화·특화 및 연계활동 지원 등을 포함해야 해요.","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시·도지사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예외예요.","세금·부담금 감면과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등은 관련 법률,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도록 해요.","국유·공유 재산의 임대기간은 5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수 있어요. 임대기간 종료 때 시설물을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해 반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전담기관 지정 대상은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예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되어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9","quote":"지역으로서 제25조의2제1\n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n한다.\n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n치 및 기능) ① -------------\n----------------------------\n------의결하고--------------\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라 한다)\n를 상호 연계하여 조성하는 지역으로서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n지정된 구역을 말한다.\n제6조제1항 중 “조정하고”를 “의결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n중 “변경에”를 “변경, 제25조의2에 따른 지식재산클러스터의 지정 및\n해제 등에”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n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n는 지식재산처장이 된다.\n제8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의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지식재산클러스터 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n제10조제1항 중 “추진상황을”을 “추진상황, 지식재산클러스터의 운영\n현황과 성과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추진을”을 “추진과 지식재\n산클러스터의 조성ㆍ운영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추진상황을”\n을 “추진상황, 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식재산클러스터의 운영현황과 성과를”로 한다.\n제11조제1항 중 “위원회에”를 “지식재산처에”로, “둘 수 있다”를 “둔\n다”로 한다.\n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 “지식재산클러스터”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n고,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관련 공공기\n관, 지식재산 관련 교육기관, 지식재산서비스산업 관련 기업 및 그\n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지식재산관련기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5조의2(지식재산클러스터 지정ㆍ해제) 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n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과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지원\n하기 위한 지역을 지식재산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관\n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n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② 지식재산처장이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n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n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통보를\n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n여야 한다.\n③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n지식재산클러스터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지식재산클러스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n경우\n2.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n④ 그 밖에 지식재산클러스터의 지정ㆍ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5조의3(지식재산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식재산처장은 지\n식재산클러스터의 체계적인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n사항을 포함한 지식재산클러스터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n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지식재산클러스터 조성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n2. 지식재산클러스터 지정ㆍ운영ㆍ해제 등의 기본방향\n3. 지식재산클러스터 참여 지식재산관련기관의 역량 강화ㆍ특화, 상\n호 연계활동 지원\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지식재산클러스터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②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n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n거쳐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서비스산업과 관련한 국내\n외 동향 및 여건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n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n④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그 밖에 지식재산클러스터의 기본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세부사\n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25조의4(지식재산클러스터의 조성ㆍ운영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n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ㆍ운영과 지식재산서\n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식재산클러스터에 입주한 지식재산관\n련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관과 그 지원시설의 역량 강화ㆍ특화 및 집적화를 위하여 노력\n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관련기관에 대하여 「조세특례\n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n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관련기관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n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하\n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n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n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n4.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n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n부담금\n6.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n7."},{"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지식재산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담금으로서\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n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n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관련기관\n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n수 있"},{"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으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n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n⑤ 지식재산관련기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ㆍ제\n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ㆍ\n제21조제1항ㆍ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재산의 임대기\n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n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n에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n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조세 및 부담\n금 감면, 국유ㆍ공유 재산 감면ㆍ임대 등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n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5조의5(지식재산클러스터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n지식재산클러스터의 조성ㆍ운영 및 지식재산관련기관에 대한 지원\n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n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n를 지식재산클러스터 전담기관(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n할 수 있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n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운영, 지도ㆍ감\n독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40조 중 “사람은”을 “사람, 조정중재원의 임원 및 직원은”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8·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