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정부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자고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정부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사업비와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보조금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기관 운영과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출연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연구원 경비 출연 근거 신설","description":"정부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제51조제5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해요. 출연은 의무가 아니라 허용 사항이에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조항과 지원 항목 정비","description":"신설 조항에 따라 기존 제5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옮기고, 종전 제6항의 시책 항목 중 사업비 및 운영비 보조를 삭제하며 종전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조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한국지식재산연구원","정부"],"conditions":["출연 대상은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예요.","출연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①\n∼ ④ (현행과 같음)\n⑤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및 사\n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n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n⑥ (현행 제5항과 같음)\n⑦-----------------------\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n연할 수 있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①\n∼ ④ (생 략)\n<신 설>\n⑤ (생 략)\n⑥제5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n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n다.\n1. 사업비 및 운영비의 보조\n2.ㆍ3. (생 략)\n⑦ㆍ⑧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삭 제>\n1.ㆍ2.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n같음)\n⑧ㆍ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n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n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제1호\n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