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지식재산처장이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요청을 받아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해 기술 관련 사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기술유출 사건에서는 기술의 공지·공연 여부나 기술 간 동일성을 전문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시해요.","changes":[{"title":"관계 국가행정기관에 기술 관련 의견 제출","description":"지식재산처장은 관계 국가행정기관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청하면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해 특정 지식·정보 또는 기술의 국내외 공지·공연 실시 여부, 둘 이상의 지식·정보 또는 기술 간 동일성, 그 밖에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의견 제출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4-2"]},{"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한 요청"],"conditions":["지식재산처장은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의견 제출은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하며, 기술 관련 검토 사항에 관한 것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4-2","quote":"제14조의2(관계 국가행정기관에 대한 의견 제출) ① 지식재산처장은\n관계 국가행정기관이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산\n업재산 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n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4-2","quote":"특정 지식ㆍ정보 또는 기술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n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되었는지에 관한 사항\n2. 둘 이상의 지식ㆍ정보 또는 기술 간 동일성에 관한 사항\n3."},{"sourceId":"pdf-article-14-2","quote":"그 밖에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n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n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