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위해를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를 위해방지 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상 위기징후 감시 업무의 근거가 위기관리 매뉴얼에만 명시돼 있어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다고 봐요. 이 법안은 위해 감시·조사와 정보 수집 등의 근거를 두고, 전문기관과 관련 기관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위해 감시·조사 및 정보관리 근거 마련","description":"통과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인명·재산 또는 환경상 위해의 감시·예방·대응을 위해, 인명 또는 재산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을 감시·조사하도록 제안해요.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살생물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통계를 작성·관리하는 일과,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위해 예방 사항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지정 및 협력","description":"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를 위해방지 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는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를 밝히지만,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지정·협력의 구체적인 절차나 요건이 제시돼 있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일","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 관련 기관"],"conditions":["감시·조사 대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이에요.","정보 수집·분석 및 통계 작성·관리 대상은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예요.","그 밖의 수행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위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에요.","시행일은 공포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6조의3(위해방지 등) 기후에너\n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n및 살생물제로 인한 인명ㆍ재\n산 또는 환경상 위해의 감시ㆍ\n예방ㆍ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n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n1."},{"sourceId":"pdf-amendment-5","quote":"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n인한 인명 또는 재산상 위해\n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n가 있는 사안에 대한 감시ㆍ\n조사\n2.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n제품 및 살생물제에 관한 정\n보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 작\n성ㆍ관리\n3."},{"sourceId":"pdf-amendment-5","quote":"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n생물제 위해 예방 등을 위하\n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n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법률 제21125호 생활화학제품 및\n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n률 일부개정법률\n제4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sourceId":"proposal","quote":"또한, 전문기관인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를 위해방지 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sourceId":"proposal","quote":"조의제3 및 제46조의제1항제9호 신설, 제48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