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고독사 예방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 방식을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중 고령자와 독거자가 많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들을 위한 정책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해요. 제공된 자료에는 협의회 현행 조문의 전체 내용이 없어, 변경 전 위원 구성의 세부 사항은 확인하기 어려워요.","changes":[{"title":"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정책 근거 신설","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이들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2"]},{"title":"고독사 예방 협의회 인원과 위원 구성 변경","description":"협의회 위원 수를 20명에서 25명으로 바꾸고, 위원장 1명을 두도록 해요.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방식 대신 정해진 직위의 사람이 위원이 되는 방식으로 바꾸며, 교육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국가보훈부차관 등 정부위원을 두도록 제안해요.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고,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수를 기준으로 규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2"]},{"title":"시행일 및 협의회 구성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고독사 예방 협의회","협의회 위원","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국가보훈부장관"],"conditions":["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국가보훈부장관은 협조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 해요.","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3-2","quote":"제13조의2(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정책)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n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n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n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2","quote":"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n에 따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n장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n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2","quote":"제14조제2항 중 “위원장을”을 “위원장 1명을”로, “20명”을 “25명”으로\n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n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로 하며,\n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sourceId":"pdf-article-13-2","quote":"”을 “제\n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n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다)”를 “한다)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n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람”을 “사람으로서\n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n1."},{"sourceId":"pdf-article-13-2","quote":"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가보훈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n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경찰청차장 및 소방청차장(복\n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고독사 예방 협의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3항\n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n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