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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7961
발의일: 2026-03-3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31
발의일
2026-04-01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국가유공자 대상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 추가 수여.
예상 장점:
- 군무원의 공로 인정으로 국가유공자 대우 확대
- 국가안보에 기여한 군무원 예우 강화
예상 단점:
- 보국훈장 수여 기준 확대로 인한 비용 부담
- 현직 군인과의 형평성 문제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대상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을 추가하여 국가안보에 기여한 군무원을 예우하고 형평성 확보 목적.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는 「상훈법」에 따른 보국훈장을 33년 이상 근무한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해 수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대상을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으로 규정하여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군무원은 국군에 소속되어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군인과 달리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을 추가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군에서 장기복무하고 퇴직한 군무원을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8호가목 및 나목).
관련 해쉬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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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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