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하고, 배우자도 양로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를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배우자에 대한 수당 승계와 양로지원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참전명예수당을 배우자에게 승계","description":"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포함하되, 배우자가 수당을 받는 것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제안해요. 참전유공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이 속한 달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ppendix"]},{"title":"양로지원 대상에 배우자 포함","description":"양로지원 대상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개정조문 발췌만으로는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할 수 없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양로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conditions":["참전명예수당 승계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로 한정해요.","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 개정 규정을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이 속한 달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양로지원의 배우자 적용 조건은 제공된 개정조문 발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n---------------------참전유\n공자와 그 배우자(참전유공자\n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n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n우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이 속한 달의 참전명예수당\n을 지급하는"},{"sourceId":"pdf-appendix","quote":"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roposal","quote":"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n또한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을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점에서 배우자 또한 양로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sourceId":"proposal","quote":"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참전명예수당이 배우자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양로지원의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8조제1항)."}],"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