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본인 부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국가 양로시설에서 양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가족에게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 이 개정안은 양로시설 입소 외에도 생활권 안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대상자에 대한 비용 보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장기요양급여 본인 부담 비용 보조","description":"국가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보조금 대상자 선정·신청 사항","description":"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보훈보상대상자"],"conditions":["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대상자가 본인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예요.","보조 시 생활수준을 고려하도록 제안해요.","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n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n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n담하여야 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신청 방법 등\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