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독립유공자를 조롱·모욕하는 정보의 제작·유포·유통을 금지하고, 중지·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두도록 제안해요. 예술·학문 등 일정한 목적의 경우는 예외로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등을 목적으로 해요. 법안은 독립유공자를 희화화하거나 비하하는 게시물에 대응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조롱·모욕 정보의 제작·유포·유통 금지","description":"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공개된 집회·가두연설 등에서 발언하는 방법으로 독립유공자를 조롱 또는 모욕하는 영상·음성·이미지 등 정보를 제작·유포·유통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 또는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나 그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중지·시정명령 및 관계기관 조치 요청","description":"국가보훈부장관이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명령을 받은 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정명령 거부에 대한 과태료","description":"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독립유공자를 조롱 또는 모욕하는 영상·음성·이미지 등 정보를 제작·유포·유통하는 누구든지","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conditions":["금지 규정은 정보통신망 이용 또는 공개된 집회·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으로 정보를 제작·유포·유통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또는 그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과태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한 경우에 부과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9조의2(독립유공자에 대한 모욕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독립유공자를 조롱 또는 모욕하는\n영상ㆍ음성ㆍ이미지 등 정보를 제작ㆍ유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n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 역사의 진행과정에\n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n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n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n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n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n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n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n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4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한 자에게\n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