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외교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우주외교의 원칙과 국가 책무를 정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위원회·동향 보고·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우주 탐사·개발과 함께 우주외교 및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전략과 전담 조직에 관한 별도 규정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어요.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 우주 규범 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우주외교의 기본원칙과 국가 책무","description":"우주외교는 국제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우호협력을 증진하고,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탐사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도록 제안해요. 우주의 군사화·무기화와 군비경쟁을 막는 국제 규범의 형성·이행 및 우주안보 국제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우주외교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도록 해요. 국가는 종합 전략·정책과 양자·다자 외교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인력·예산 확보에 노력하며 지방자치단체·민간과 협력하고 교육·홍보를 통해 국민 참여를 높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pdf-article-4"]},{"title":"5년마다 우주외교 기본계획 수립","description":"외교부장관이 우주외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제안해요. 계획에는 우주외교 전략·목표, 정책과 재원, 제도·평가, 국제기구·국제규범 참여, 외교적 대응, 국민의 국제기구 주요 직위 진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의 국제협력 지원 등을 포함하도록 해요.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국민·전문가·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제외하고 우주외교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6"]},{"title":"외교부장관 소속 우주외교위원회 설치","description":"우주외교 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외교부장관 소속 우주외교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부처 간 협조·조정, 국민 참여 및 민·관 협력 등을 다루고, 외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title":"국제 동향 파악과 국회 보고","description":"외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안보와 국제 우주 규범 동향을 계속 파악·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그 분석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title":"우주외교 전문인력 양성","description":"외교부장관이 우주법·우주안보 등에 관한 전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외교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제안해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국제기구 파견,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의 시책은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외교부장관","국가","우주외교위원회","국민과 관계 전문가·이해관계자","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민간단체","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우주법·우주안보 등에 관한 전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외교 인력"],"conditions":["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요.","기본계획 수립·변경 때 위원회 심의를 거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요.","국제 동향 분석 결과 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기본원칙) 우주외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n다.\n1. 국제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우호협력 증진에 중점을 둔다.\n2.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과 탐사를 위한\n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n3."},{"sourceId":"pdf-article-3","quote":"우주의 군사화ㆍ무기화를 방지하고 우주 군비경쟁을 억제하기 위\n한 국제 규범의 형성 및 이행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우주\n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한다.\n4. 우주외교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우주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n여 종합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n② 국가는 우주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자 및 다자간\n우주외교를 구분하여 각각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n력ㆍ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④ 국가는 우주외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n및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⑤ 국가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서의 적대적 활동 및\n우주 군비경쟁이 국가안보 및 국제평화와 안전에 미치는 위협에 대\n응하여 우주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⑥ 국가는 우주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n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우주외교 기본계획의 수립) ① 외교부장관은 우주외교 기본계획\n(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기\n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우주외교의 기본원칙ㆍ전략ㆍ추진목표와 방향\n2. 우주외교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n3. 우주외교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n4. 우주외교에 관한 기반조성,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n5."},{"sourceId":"pdf-article-6","quote":"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 및 군비경쟁 방\n지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국제규범에의 적극 참여 방안\n6.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서의 적대적 활동 및 우주 군\n비경쟁이 국가안보 및 국제평화와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외\n교적 대응 방안\n7."},{"sourceId":"pdf-article-6","quote":"대한민국 국민이 우주 관련 국제기구의 주요 직위에 진출하는 데\n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n8. 우주외교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n9.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의 우주 관련 국제협력 활동의 촉\n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n10."},{"sourceId":"pdf-article-6","quote":"그 밖에 우주외교에 필요한 사항\n④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n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n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우주외\n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n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법ㆍ\n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우주외교위원회) ① 우주외교 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n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우주외\n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n1.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및 추진에 관한 사항\n2."},{"sourceId":"pdf-article-7","quote":"우주외교 업무의 부처 간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n3. 우주외교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우주외교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n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n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sourceId":"pdf-article-7","quote":"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n한다.\n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국방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우주항공\n청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n2."},{"sourceId":"pdf-article-7","quote":"우주외교, 우주법, 우주안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n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n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n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국제 동향 파악 등) ①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우주안보 및 국제 우주 규범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ㆍ분석하\n고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적인 동향 파악ㆍ분석의 결과에\n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n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우주외교 전문인력의 양성) ① 외교부장관은 우주외교를 효과\n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주법, 우주안보 등에 관한 전문 지식과\n역량을 갖춘 외교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n② 외교부장관은 우주외교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n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1","quote":"우주 정책 및 우주법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n2. 우주외교 전문인력의 국제기구 파견\n3. 우주안보 및 우주법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n4."},{"sourceId":"pdf-article-11","quote":"그 밖에 우주외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그 밖에 우주외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9·10·12쪽이에요."}